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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조7500억불 예산조정법안 윤곽 공개
하원 민주당에 1조2천억불 인프라 법안 투표 압박
기사입력: 2021-10-28 20:02: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28일) 아침 별도의 연설을 통해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조종안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오늘 아침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을 "우리 경제가 최정상의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 경제적 자유를 제공하는 역사적인 경제 성장과 기후 패키지"라는 틀로 설명했다. 한 관리는 이번 패키지에 대한 배경 브리핑에서 "이는 아동과 보육에 대한 가장 큰 변혁적 투자, 역사상 가장 큰 기후 변화 퇴치 노력, 그리고 수천만 중산층 가정에 대한 역사적 감세, 그리고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 확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은 전적으로 재산(wealth)이 아닌 수익이 많은 일(rewarding work)에 의해 지불된다"면서 "슈퍼 부자들과 기업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고 모든 정식한 미국인들에게 세금 고지서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40만 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은 세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기자들에게 이 틀에 포함된 핵심 지출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모든 만 3세와 4세를 위한 보육 및 보편적 보육원: 4000억 달러 - 경제적이고(Affordable) 질 좋은 홈케어: 1500억 달러 - 아동세금공제 및 근로소득공제: 2000억 달러 - 청정 에너지 및 기후 투자: 5550억 달러 - 메디케어에 보청기 비용 확대: 350억 달러 - 저렴한(Affordable) 주택 확장: 1500억 달러 - 고등교육 및 인력 투자: 400억 달러 - 자본(Equity) 및 기타 투자: 900억 달러 - 오바마케어(ACA) 공제, 미집행 주들을 포함: 1300억 달러 이번 계획에는 보편적 유치원을 포함시켰지만,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확대된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을 2025년까지 연장하도록 했지만, 민주당원들이 원래 희망했던 "ACA 보조금 영구화"는 이루지 못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메디케이드(Medicaid)를 확장하지 않은 12개 주에서 현재 의료 혜택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주에서 프로그램 자격이 있었다면, 2025년까지 확장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새로운 연방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계획은 또한 "상원의 예산조정 규정에 부합하는 우리의 이민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1천억 달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백악관이 제공한 1조7500억 달러 패키지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는 보도했다. 행정부는 의회 예산국(CBO)의 최종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관리들은 "대통령이 가장 수입이 높은 미국인들과 대기업들에게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요청함으로써" 1조9950억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상쇄는 "트럼프 행정부의 리베이트 규칙 폐지"하고, "최고 이익 10억 이상 대기업이 그들의 주주에게 신고하는 기업 이익"에 대해 15%의 최저세를 부과하고, 주식 재매입세 1%, 미국 기업의 해외 이익에 대한 15%의 최저세, 바이든의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적용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벌금 세율, 그리고 1000만 달러 이상 소득에 5%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2500만 달러 이상 소득에 3%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상위 0.2%의 국민들에게 새로운 누진소득세를 부과해 나오는 것이다. 이같은 누진세는 경상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최소 45%로 인상하고, 최고 자본 소득세율을 31.8%로 인상시킨다. 활성사업소득에 3.8%의 투자소득세를 적용해 많은 밀접 사업체의 고소득 소유자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월스트릿저널은 지적했다. 관리들은 조 만친(Joe Manchin,민주·웨스트버지니아), 키르스텐 시네마(Kyrsten Sinema,민주·애리조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민주·버몬트) 상원의원을 포함한 개별 의원들이 이 법안에 동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할 것이라고 단호히 주장했다. 유급 가족 휴가, 메디케어 처방약 가격 협상 권한 부여 등 진보 성향의 최고위 의원들의 요구는 대통령이 향후 이러한 제안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약속하기는 했지만 이 법안의 최종 프레임에 들어가지 못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하원 연설에서 "순간의 이해관계와 그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취한 엄청난 진전 때문에 표결에 부쳐질 때 각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특정 투표일자들의 순번"에 대해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따를 것이라고 관리들은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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