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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만친: 바이든의 $1.75조 예산안은 “야바위”
기사입력: 2021-11-01 20:00:1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만친(Joe Manchin,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새롭게 추진되는 바이든의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지출예산안에 대해 자신이 지지 의사를 밝히기 전에 훨썬 더 많은 노력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ㅎ하고, 이 사회복지 지출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만친 의원은 법안의 세부 내용에 따라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만친의 발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기를 학수고대하는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대한 2차 투표뿐만 아니라 이달 하원에서 계획중인 일괄 타결안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초 희망한 3조5천억 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이번 협상 비용의 추산합계를 가지고 '야바위(shell game)'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협상가들은 프로그램의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이 법안의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줬다. 예를 들어, 부양자녀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는 영구화되는 대신 1년 후에 만료된다. 만친은 "내가 보는 것은 소위 1조7500억 달러 지폐의 실제 비용을 거의 2배로 추정하게 만드는 예산 책략인 야바위 게임"이라고 말했다. 당장 액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액수가 아닌 기간을 줄였을 뿐이라는 것인데, 한 마디로 국민들의 눈속임 정책이라는 비판을 한 것이다. 만친은 또 민주당 하원 의원들에게 "그 법안을 인질로 잡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내 지지를 얻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퍼라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복지 지출예산안이 양원에서 표결 준비가 될 때까지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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