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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공화당, 민주당의 투표자유법 통과 저지
앵거스 킹 상원, 필리버스터 폐지 주장
기사입력: 2021-10-20 19:57:2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오늘 민주당이 올해 의회에서 발의한 3대 투표법안 중 하나인 투표자유법(Freedom to Vote Act)의 통과를 저지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기본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한 공화당이 이 법안에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 법안을 민주당이 최근 '선거 탈취 계획'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맥코넬 의원은 "민주당 동료들이 몇 번이나 인수에 실패했는지 헤어릴 수 없었다"며 "워싱턴 민주당은 여러 해 동안 그들이 왜 투표법을 연방화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회전목마를 제공해왔다"고 비난했다. 이 법안은 오늘 오후 당론에서 49개 51로 통과되지 못했다. 척 슈머 원내총무는 결국 자신의 표를 반대표로 바꿔 법안을 다시 상정하도록 조치했다. 전면적인 선거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의회 민주당원들의 최우선 과제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만연했다고 주장하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입법으로 자동우편투표, 투표함, 드라이브스루 투표 등 대유행 시대의 투표 수단을 제한하려는 여파로 다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인해 상원에서 투표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만친은 민주당의 대표 투표권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투표자유법은 앞서 논란이 됐던 "국민을 위한 법"에서도 지적받았던 몇몇 문제조항들을 그대로 가져왔다. 투표자유법은 선거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과 유권자가 3천명 이상인 관할구역에는 각 주에서 하루에 최소 10시간 동안 2주 이상의 조기투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에서 유권자들이 온라인으로 부재자 투표용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유권자에게 무조건 우편투표를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투표자유법은 주에서 유권자 ID요건을 이행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유권자ID에 대한 국가 표준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투표자유법의 부결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없애기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무소속인 메인주의 앵거스 킹(Angus King) 상원의원은 오늘 MSNBC를 통해 "필리버스터가 최근 미국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에 없다"고 밝혔다. 킹 의원은 필리버스터와 법안을 놓고 흥정하기 싫어하는 소수 정당의 입장을 피하기 위한 몇 가지 선택지를 제안했다. 하원은 지난 8월 대법원이 타결한 의결권법 조항 재정립 법안인 존 루이스 투표권 선진화법도 통과시켰다. 이달 초 상원에 상정됐지만 공화당의 지지가 없는 데다 상원에 올라오면 또다시 공화당에 의해 저지될 운명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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