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1월6일 위원회, 스티브 배넌 모독죄 보고서 만장일치 채택
목요일경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질 듯…기소된다면 1983년 이후 첫 사례
기사입력: 2021-10-19 21:13: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19일(화) 저녁, 1월6일 위원회 의원들이 스티브 배넌(동그란 사진 속)이 소환장을 거부한데 대해 의회 모독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채택했다. |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랜 보좌관인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에 대한 의회 모독죄 혐의에 대해 1월6일 특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찬성 투표했다.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7명과 공화당 의원 2명은 19일(화) 저녁 열린 회의에서 배넌을 형사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서를 9대 0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보고서가 승인됨에 따라 하원 전체가 배넌의 모독죄 혐의를 추천할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하게 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투표가 목요일로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하원이 모독죄 회부를 승인하면 연방법무부가 형사 기소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배넌이 기소된다면, 그는 1983년 이래 개인이 의회 모독죄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지적했다. 오랜 시간 동안 의회 소환장 거부는 기소로 연결되지 않아왔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 결정은 오래도록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널이 소환한 전 보좌관들에게 많은 백악관 통신을 보호하는 벅적 원칙인 행정 특권 때문에 정보를 보류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당한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그윈(Michael Gwin) 백악관 대변인은 "전 대통령의 행동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하 ㄴ독특하고 실존적인 위협을 나타낸다"며 "행정 특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는 헌법 자체를 전복시키려는 명백한 노력을 반영하는 정보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위원회 역시 오늘 투표를 통해 다른 증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월6일 위원회는 19개의 소환장을 발부했다. 베니 톰슨(Bennie Thompson,민주·미시시피) 위원장은 소환장을 받은 여러 명의 증인들 중 배논 한 명만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과거에 의회 위원회가 소환장을 요청하는 정보에 대해 개인과 협상했다"면서 "또 다른 옵션은 민사 법원에서 소환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그재미너는 "배논이 소환장 준수를 거부하고 의회가 그를 모욕죄로 처리하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