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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주 법무장관들, IRS 은행계좌 접근에 반대
국세청, 정책 변경으로 10년간 4600억불 세수 창출 전망
기사입력: 2021-10-19 20:16:3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0개 주의 공화당 주 법무장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워싱턴 민주당이 제안한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예산법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 600달러 이상의 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반대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 그룹은 지난 금요일(15일) 바이든 대통령과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세금 징수 개선안을 "미국인들에게 자격이 주어졌고 누릴 자격이 있는 사생활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항변했다. 국세청은 연간 최소 600달러의 거래가 있으면 국세청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정책 변경이 10년간 4600억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클리브랜드닷컴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지난주 이 법안이 상원회의 최종안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만약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들을 추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은행 조치를 통해서다"라고 말했다. 주 국무장관들의 서한에는 연방 정부가 거이 모든 미국인의 은행 계좌를 이유없이 샅샅이 뒤지게 하는 이 법안은 불법이며, 불법 수색과 압류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 헌법 원칙에 반한다고 명시했다. 이 서한은 지난 달 공화당 의원들과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에 이어 나온 것이다. 앞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조지아주 상공회의소 및 은행가협회와 함께 공동 성명을 내고 이 법안에 반대 캠페인을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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