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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39년만에 가장 큰 사회보장비 5.9% 인상
기사입력: 2021-10-13 19:43:2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바이든 행정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위해 거의 40년 만에 가장 큰 생활비 조정(COLA:cost of living adjustment)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의 은퇴자들이 내년에 대폭 상승된 소셜 시큐리티 체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인상된 소셜 시큐리티 체크는 평균 약 92달러인 5.9%가 될 예정이다. 지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 소강으로 인해 이 수표는 연평균 1.65%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회보장국(SSA)은 1982년 이후 해마다 그렇게 대폭적인 사회보장 수표를 인상하지 않았다. 그만큼 올해 인플레이션이 컸다는 반증인 셈이다. 전형적인 퇴직 근로자는 내년부터 매달 1657달러를 받게 된다, 부부의 경우 매달 1753달러로 157달러가 상승하게 된다. 납세자에 대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는 올해 14만2800달러에서 2022년에는 14만7000달러까지 적용 소득층을 확대한다. 연방정부는 2021년에 사회보장 혜택으로 1조 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OLA는 사회보장 수급자, 장애인 퇴역 군인, 연방 퇴직자 등 미국인 5명 중 1명꼴로 총 7천만 명에 영향을 준다. 노인의 절반 가량은 사회보장제도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정에서 살고 있으며, 4분의 1은 소득의 거의 전부를 이 사회보장 수표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 동시에 메디케어 파트 B 보험표는 매달 148달러에서 약 10달러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전역의 물가가 거의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는데, 이는 공급망이 심각하게 붕괴된 시점에서 연방 부양책이 일반 가정용품의 소비자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수조 달러를 경제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5.4% 올라, 8월의 5.3%에 비해 소폭 상승해, 6월과 7월의 상승률과 일치하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유지했다. 올해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식료품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신차와 중고차, 호텔 객실, 비행기표, 가구 등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도 크게 오른 것을 반영한다. 코로나19는 아시아의 공장들을 폐쇄했고, 미국의 항구 운영을 지연시켜 컨테이너선이 바다에 정박하게 하고 소비자와 기업들은 몇 달 동안 도착하지 않는 상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했다. 더 높은 가격은 또한 많은 근로자들이 직원들을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게 했고, 기업들이 감당하기 힘든 인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9월 시간당 평균임금은 1년 전보다 4.6% 상승했는데, 이는 양호한 증가라 할 수 있겠으나,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치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뿐이라고 장담했지만, 언제 하락할지는 밝히지 않은 채 높은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13일) 오후 공급망 관계자들과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그 후 시장 압박에 대한 발언을 할 예정이다. 교통부 피트 부티지지(Pete Buttigieg)와 브라이언 디스(Brian Deese) 국가경제위원회 사무총장도 노조 대표, 타깃, 홈 데포르트, 삼성, 페덱스와 같은 회사의 CEO 및 기타 업계 대표들과 함께 원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이미 퇴직자들에게 급여세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나눠주고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더욱 악화됐다. 기대수명의 향상과 출산율의 감소는 미국의 고령화로 이어졌고,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에 부담을 줄 것이 확실하다고 데일리메일은 진단했다. 사회보장제도는 2033년까지 신탁기금의 자금이 바닥날 예정인데, 그 시점에서는 근로자들로부터 벌어들인 자금의 약 76%인 복리후생비를 나눠줄 수 있을 뿐이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해인 1935년에, 퇴직자 한 명당 약 150명의 근로자가 있었다. SSA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퇴직자 한 명당 근로자는 단 2.7명뿐이다. 이 숫자는 향후 15년 동안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 연방 예산위원회의 예산 전문가인 마크 골드바인(Marc Goldwein)은 새로운 지급 증가로 사회보장제도가 2032년보다 1년 전에 파산할 수 있다고 예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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