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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NHS “성전환 성범죄자도 여성병동 이용가능”
기사입력: 2021-08-05 19:47:2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사진 아래 박스속 인물은 스티븐 우드(오른쪽)과 그가 트랜스젠더로 전향한 후인 캐런 화이트(왼쪽)의 머그샷. |
영국의 3개 병원 신탁기관이 자신을 여성으로 "자기식별"하는 생물학적 남성 성범죄자를 위험도 평가 후에 여성 전용 병동으로 입원시킬 수 있다고 조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부 장관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의료보험(National Health Service)에 해당 지침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국민의료보험이 전국의 병원들에게 환자들이 생물학적 "신체적으로 온전한" 남성과 같은 환자들은 "그들이 옷을 입는 방식, 현재 사용하는 이름과 인칭대명사에 따라 수용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전국 병원들은 이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텔라그래프는 기사에서 국민의료보험 재단 신탁이 데본(Devon), 노팅햄셔(Nottinghamshire), 옥스포드(Oxford) 소재 병원들에게 범죄 이력을 조사하는 것이 여성병동에 생물학적 남성을 수용하는 위험 평가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성범죄 기록이 입원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스퍼드 보건 NHS 재단 신탁은 안내서에서 "트랜스 컨텍스트에서 성범죄 위험은 매우 드물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다른 고객과 마찬가지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계속했다. 데본 파트너십 NHS 트러스트는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보다는 "입원 시점에 성별로 식별되는 것에 따라 입원을 허가할 것"이라며 "입원하는 동안 선호하는 성별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샤워실, 화장실, 싱글섹스 라운지가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데본은 성 범죄 전력이 있는 환자들의 입원 가능성을 시사하며 "트랜스젠더 여성이 성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위험에 대한 결정은 성적 위험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리비디날(anti-libidinal) 약물 처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텔레그래프와 익명으로 통화한 한 간호사는 성폭력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자들을 포함한 환자들에 대한 위험 평가가 직원들이 너무 바빠서 항상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간호사는 "입원환자들은 종종 허약하고 노약하며 혼란스럽다"면서도 "의료진의 보호 의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마땅한 존엄성과 사생활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가장 취약한 어머니, 할머니들을 위한 단일 성별 공간이 있다고 믿지만 사실이 아니"라 "NHS 병동은 감옥에서 일어나는 일을 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간호사는 최근 몇 년 동안 남성 범죄자들이 여성으로 식별되는 현상을 언급했는데, 이는 자신만의 감방을 가지고 혼자 샤워할 수 있도록 허락받기 위해서 또는 심지어 여성 교도소에 배치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영국 웨일스 교도소의 여왕 수석감찰관은 성인 남성 죄수 50명 중 1명이 트랜스젠더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페미니스트 자선단체인 'Fair Play for Women'의 2017년 보고서는 트랜스젠더 재소자 중 적어도 41%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인데 비해 전체 교도소 재소자 중 17%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널리 알려진 한 사건에서, 스티븐 우드(Stephen Wood)로 태어난 트랜스젠더 캐런 화이트(Karen White)는 아동 성추행과 심한 음란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성으로 밝혀져 온전한 남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교도소에 수감됐다. 화이트는 며칠 안에 두 명의 여성 수감자를 성폭행했다. 화이트는 또 2003년 한 차례, 2016년 다른 여성에 대해 최대 6차례에 걸쳐 감옥 밖에서 발생한 역사적 강간 혐의도 인정했다. 이 성범죄자는 2018년 최소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번에는 남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탤래그래프의 기사는 도한 그러한 병원의 직원들이 두려움의 문화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는데, 일부는 그들이 단일 성 병동의 트랜스젠더 환자들에 대한 안전보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들은 "징계를 두려워하고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경우 범죄 행위로 기소될 위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 간호사가 말했다. 탤래그래프는 또한 충격적인 현상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어떤 신탁에서는 병동을 같이 쓰는데 불편함을 느낀 동성의 환자들을 성전환자를 두려워하는 사람(transphobic), 즉 인종차별주의자와 비교해, 증오범죄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병원은 최근까지 자신들이 돌보는 여성이 온전한 남성이 병동에 있는 것을 반대할 경우 치료를 중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루시 그리핀(Lucy Griffin) 박사는 하원의원과 동료 의원들에게 "한 단체는 남성에게 단성 병동에 반대하는 모든 여성들을 정신병원에서처럼 은둔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 보건장관은 이 같은 화요일자 보도에 대해 여성병동 트랜스젠더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의료보험의 지침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자비드 장관은 "여성과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모든 환자들은 병원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내야 한다"며 "모든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침이 옳은지 아니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나는 보건 사회 복지부에 새로운 조언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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