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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원, 3조5천억 규모의 ‘가족 계획’ 추진
불체자 및 가족에 영주권 부여 내용도 포함돼
기사입력: 2021-08-09 19:59: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주, 보편적인 유치원,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그리고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줄 수 있는 길을 제공할 3조5천억 달러의 예산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원내총무는 월요일(9일) 아침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라고 통보했는데, 의원들은 1조 2천억 달러의 초당적 인프라 패키지를 통과시킨 후 이번 주에 이 예산안에 대해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은 새로운 녹색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아동 부양 세금 공제를 확대하며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그 예산을 체울 계획이다. 이 조치는 국내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슈머는 민주당에 "이 법안의 핵심은 21세기 중산층을 복원하고 더 많은 미국인들이 그곳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교육, 건강관리, 보육, 주거를 더 저렴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수천만 가구를 부양할 수 있다. 인프라에 추가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수만 개의 좋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기후변화를 해결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의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우리나라와 지구에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썼다. 결의안이 최고 지출액을 정할 것이지만, 많은 지출과 정책 세부사항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 의원들은 상원이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에 그 조항들을 협상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그재미너는 전했다. 이 법안은 최종 지출안은 아니지만 통과될 경우 민주당이 통상 60표가 아닌 51표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공화당은 이 법안에 만장일치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치는 역사상 가장 큰 지출 패키지가 되기 위한 궤도에 올랐다. 이 법안은 10월까지 재무부가 정부 운영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부채 한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화석연료 사용을 없애기 위한 초당적 사회기반시설 패키지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했던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해결할 것이다. 이 법안은 사상 최초의 "민간 기후단체"를 창설하고, 주택을 전기화하고 추운 기후로부터 보호하도록 한 가정을 위한 소비자 보상금, 연방 차량들의 전기화, "환경 정의와 기후 복원력"을 제공할 것이다. 그 법안의 사면 조항은 많은 공화당원들을 당황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하원이 지난 3월 247 대 174로 통과시킨 농장 노동 현대화법(Farm Workforce Modernization Act)의 조항들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불법 이민자 농장 노동자와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농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고용을 통해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H-2A 농업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에 변화를 줄 것이다. 이 조치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의 상당 부분에 사면을 제공할 전망이다.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의 농업분야가 다른 어떤 사업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농어업 임업 종사자는 2016년 18세 이상 불법근로자 780만 명 중 4분의 1에 육박했다. 슈머 원내총무는 오늘 이 결의안에 각 위원회들이 법안에 담을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마감시한으로 9월 15일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에게 8월 휴회시간을 지출계획을 홍보하는데 쓰라고 권고했는데, 공화당은 이를 세금 인상을 위한 일자리 킬러라고 비난할 태세다. 슈머는 민주당에 "휴회기간 동안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예산이 어떻게 비용을 낮추고 미국 가족들의 세금을 인하할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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