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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단신: 2021년 8월10일(화)
기사입력: 2021-08-10 19:38: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1. 쿠오모 사임…호컬 부지사 첫 여성 주지사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오늘 사임을 발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레티샤 제임스 주 법무장관이 행정부에서 일하는 직원과 일하지 않는 직원 등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인 오늘 사임했다. 이에 따라 쿠오모는 8월24일 부로 주지사직에서 물러나며, 그 후임으로는 캐시 호컬(Kathy Hochul) 현 부주지사가 뉴욕 주 사상 첫 여성 주지사로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 2. 1.2조 인프라 법안, 69-30 상원 통과 연방상원은 수개월간의 협상과 며칠간의 원내 토론 끝에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찬성 69표 대 반대 30표 였다. 양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사회기반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초당적 승리로 치하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미치 맥코넬 의원을 맹비난하면서 "이제 그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을 포함한 큰 것을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광범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훨씬 더 큰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결의안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화당 지지 없이 통과시킬 계획이며, 9월에 법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3. 애리조나 법무장관, 소환장 불응한 마리코파 수사 마크 브르노비치(Mark Brnovich) 애리조나 주 법무장관이 지난 일요일(8일) 2020년 선거감사와 관련해 주 의회가 발부한 소환장을 거부한 혐의로 마리코파 카운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 상원이 8월3일 법무부에 카운티가 2020년 선거 감사 과정에서 라우터 접근권과 선거 자료를 주 상원에 넘기지 않은 것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고소장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주 법무부의 서한에 따르면,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카운티에 30일 동안 위반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고, 애리조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카운티 위원회가 위반 사항을 제때 시정하지 못할 경우, 주 재무부는 마리코파 카운티에게 배정된 돈을 주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관계자들은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올 여름 말에 발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 콜로라도 선관위, 투표 시스템 비밀번호 유출 조사 콜로라도 주 선거관리당국은 월요일(9일) 보안 비밀번호를 포함한 민감한 투표 시스템 정보가 지난 8월2일 온라인에 게시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카운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제나 그리스올드(Jena Griswold) 콜로라도 주 국무장관은 메사(Mesa) 카운티 서기 티나 피터스(Tina Peters)에게 감시카메라 비디오와 기타 문서를 제공해 수사관들이 Chain-of-Custody 프로토콜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명령했다. 그리스올드 주 국무장관실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에 게시된 비밀번호는 카운티 투표 시스템의 개별 하드웨어 스테이션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위반은 "콜로라도 선거에 직접적인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선거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았다"고 국무부는 확인했다. 하지만 그리스올드의 명령은 "2021년 5월25일 메사 카운티에서 제한된 접근으로 진행된 Democracy Suite 버전 5.13의 설치 중 수집된 정보"라고 밝혔다. Democracy Suite는 도미니언 기계를 통해 관리되는 선거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그리스올드는 월요일 출판된 인터뷰에서 "이같은 보안 프로토콜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체인과 보안 프로토콜에 매우 심각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피터스는 명령에 따라 자신과 다른 카운티 공무원 또는 직원 간의 통신 똔느 5월 도미니언 기계 또는 설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 음성 메일 및 문의 관련 이메일을 목요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리스올드는 피터스가 CoC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장비의 인가를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 트위터, “백신 실패했다”고 한 그린 의원 계정 중단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이 트위터로 부터 일주일간 계정을 정지 당했다. 그린 의원은 어젯밤 트위터에 "이 백신들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마스크도 마찬가지"라고 발언하고, 또 다른 트윗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사이에 코로나19 감염 보고가 너무 많다"며 "FDA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린의 트윗은 트위터의 오보정책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며, 규칙 위반이 반복되어 일주일 동안 읽기 전용 모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의원은 오늘 성명에서 "트위터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트윗했다는 이유로 정직시켰다"면서 "트위터는 트위터의 모든 연약한 위선자들에게 너무나 모욕적인 진실 때문에 나를 정지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내 유권자들이 트위터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6. 도미니언, 부정선거 허위보도로 OAN 소송 도미니언 투표시스템스는 원 아메리카 뉴스네트워크(OANN)가 2020년 대선 이후 유권자 부정선거에 대한 허위 보도를 고의로 유포했다면서 오늘 원아메리카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미니언은 그 회사가 "감사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서류상 흔적"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OAN이 "검증 가능한 허위 사실들을 제조, 승인, 반복, 방송"했다면서 컬럼비아 지방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도미니언은 최근 몇 달간 트럼프와 관련된 공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1월에는 트럼프의 변호사이자 자문이었던 줄리아니 변호사에게 '정보 훼손 캠페인'을 벌였다며 13억 달러를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7. 테드 크루즈 ‘백신·여권·마스크’ 금지법 발의한다 테드 크루즈(Ted Cruz,공화·텍사스) 연방상원의원은 이번 주 중에 3가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는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는 것이고, 둘 째는 백신 여권을 금지하는 것이며, 셋 째는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하는 것이다. 크루즈 의원은 어제 폭스 뉴스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나는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믿고, 나와 가족들 모두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나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믿는다"면서 "가족을 위한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즈 의원은 또한 파우치 박사의 발언이 정치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파우치와 바이든 행정부는 반복적으로 자연 면역을 무시하고 있는데, 수천만명이 코로나를 앓았는데 정치적으로 그게 불편하다고 그걸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우치 박사가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언급하는 것은 교사 노조가 그걸 원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정치적인 것일 뿐, 그것을 증명할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고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크루즈 의원은 "이상한 게 있는데, 의회 민주당원들 사이에 집단 심리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들은 척 슈머에게 복종하고, 유일한 대답은 '예, 알겠습니다'(Sir, Yes, Sir!)뿐이다"라고 말했다. 8.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법 개정도 감사도 완전 거부 민주당 소속인 토니 에버스(Tony Evers) 위스콘신 주지사는 오늘 주 의회가 통과시킨 부재자 투표법 개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부재자 투표 등록에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것과 부재자 투표 회수에 제한을 두는 등 새로운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에버스 주지사는 트위터에 "전국적으로 투표권이 공격받고 있다"며 "그러나 이곳 위스콘신에서는 민주적 과정의 핵심을 공격하는 일련의 공화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선거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또한 투표와 투표기 정보를위해 소환된 주 내 두 카운티는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에버스는 소환장을 애리조나주 선거 수사와 비교하며 "광대 쇼"라고 말했다. 9. 위스콘신 주 선거위원장 “작년 대선 결정적 사기” 에버스 주지사가 브라운 카운티와 밀워키 카운티 서기에게 소환장에 응하지 말라고 하면서 "절대 안돼"(hell no)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 소환장 발부를 주도했던 재널 브랜첸(Janel Brandtjen) 주하원 선거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사람들은 에버즈 주지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라며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브랜첸 위원장은 OANN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운 카운티 그린 베이 시에선 선거일에 투표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70명의 자원봉사단이 뉴욕에서 와서 그린베이 시의 직원 명찰을 달고 이곳 저곳에서 활동했다고 폭로했다. "위스콘신 사람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며 "유권자의 진실성 없이는 투표함에서 발언권은 사라진다"고 말했다. 10. 극렬 반-트럼프 그룹 애틀랜타 선거판사에 돈 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의 패권과 혐오의 급증'을 일삼았다고 비난하는 진보 비영리단체가 2020년 선거에서 흑인 표심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해 가을 8만5천 달러를 조지아 최대 카운티의 선거관리들에게 기부했다. 감사관들은 이제 그 돈의 일부를 돌려주길 원한다고 저스트 더 뉴스가 오늘 보도했다. 풀턴 카운티 감사원은 이달 주 선거관리관들이 남부빈곤법률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의 지원금을 부재자 투표용지 구입에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며, 얼마나 많은 투표용지가 박스에 담겨있는지 공개하라는 지원 조건 중 하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 보조금은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2020년 12월31일까지 SPLC 측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면서 "검토 과정에서 21개의 투표용지 드롭박스가 2020년 9월10일 총 4만614달러에 구매됐음을 확인했고, 또한 검토일 현재 나머지 4만4386달러는 SPLC에 반환되지 않았으며, 그 자금은 등록부의 예산에 남아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는 진보진영의 사설 기금이 팬데믹 안전이라는 명분 하에 정당이나 후보 또는 선거캠프가 아닌 무소속 판사와 지방선거 행정관에게 넘어간 것을 조명한 것이다. SPLC는 트위터에서 공식 성명에 이르기까지 2020년 대선 내내 트럼프와 공화당을 가차없이 공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단체다. 11. 텍사스 대법원, 민주당 의원 체포하도록 문 열어줘 테사스 주 대법원은 선거법 개정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워싱턴DC로 탈출한 민주당 소속 주 의원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법원 명령을 일시 중단했다. 이번 판결로 텍사스로 돌아왔지만 특별 회기에서 정족수를 깨려고 불참하는 하원의원들은 주 하원이 출석 강제 투표를 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체포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48시간 동안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됐다. 대법원은 브래드 우루티아(Brad Urrutia) 트래비스 카운티 지방법원의 명령을 잠시 보류한다는 명령에서 "관계자들이 비상 임시 구호 청원은 보장된다, 대기 명령이 발령됐다, 2021년 8월12일 오후 4시까지 답변이 요구된다"라고 적었다. 12. 텍사스 연방판사, 성전환 수술 강요하는 바이든 막다 북부텍사스 연방법원 판사 리드 오코너(Reed O'Connor)는 "중절수술과 성전환 절차 수행에 대한 정부의 요구에서 면제한다"는 영구적인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보건인적서비스부(HHS) 장관인 자비어 베체라(Xavier Becerra)가 성전환 절차나 낙태에 대한 보험혜택을 이행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방식으로 의무사항을 해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영구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러한 의무에 대한 보험혜택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기독교 병원과 2만명이 넘는 의료전문가 집단이다. 오코너 판사는 "양심과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에 위배되는 성전환 시술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면서 2년 전 정부가 의무화한 것을 파기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의무화 명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동안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의 차별금지 조항의 일부에 대한 해석으로 처음 발표됐던 것으로, 특히 양심과 종교의 이유를 면제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올해 초, 노스다코타 동부 지방 법원의 판사는 이 명령을 기각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했었다. |
▲사임을 발표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왼쪽)과 그의 뒤를 이어 뉴욕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되는 캐시 호컬 부주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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