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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공화당, 부채상한제 법안 제지…긴장 고조
기사입력: 2021-09-29 07:43: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상원 공화당원들은 월요일(27일) 정부의 지출과 부채상한제 법안을 저지함으로써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부채상한선을 높여야 할지에 대한 극적인 대결을 촉발시켰다. 반면, 민주당은 사회기반시설과 사회적 지출에 수조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상원은 HR5305 지속결의안(CR)의 토론종결을 표결에 부쳐 48대 50으로 부결시켰다. 하원 민주당이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두 번째 인프라 법안을 표결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상원 공화당이 CR을 저지한 것이다. 민주당은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예산법안에 부채상한선을 두기보다는 정부 재정 지원 법안에 부채상한선을 넣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CR은 2022년 중간선거를 통해 부채상한제를 폐지하고, 12월까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방정부는 9월30일에 자금이 고갈될 것이고, 부채상한선은 10월 초에 해제되어야 한다. 반대표를 던진 론 존슨(Ron Johnson,공화·와이오밍) 상원의원은 투표 후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다. 그들이 순전히 당파적인 기반 위에서 대규모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여줬듯이, 그들은 공화당의 표결 없이 부채상한선을 늘릴 수 있다. 나는 지난 8월 초 46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서명한 서한의 초안을 작성했는데, 민주당원들은 당리당략적자 지출을 수용하기 위해 부채 상한선을 올리는 데 있어 공화당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공정한 경고를 받았다. 인플레이션은 임금 소득을 깔아뭉개고, 적자 지출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으며, 민주당은 우리의 국가 부채에 수조 달러를 더 늘린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 토드 영(Todd Young,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은 투표 후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깨끗하고 초당적인 입법을 하는 대신, 3조5천억 달러의 무분별한 세금 및 지출 법안을 가능하게 하는 2년간의 채무 제한 중단과 정부 자금 지원을 연계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다. 부채 한도를 높이기 위한 투표는 민주당의 당파적이고 전례 없는 지출 행태에 공동 서명하기 위한 투표이다.”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원내총무는 만약 공화당이 CR을 저지한다면 그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슈머 의원은 "만약 공화당이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그들의 계획을 관철시킨다면, 그들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을 초래한 미국의 법안 지출 능력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기록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후 이 회의장의 어느 정당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느 정당이 불필요하고 피할 수 없는 재앙을 향해 우리를 가속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공화·켄터키)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공화당이 부채 상한선을 올리지 않는 한 정부 자금 지원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코넬 의원은 "내가 한 번 더 분명히 말하겠다"며 "우리는 정부의 셧다운을 막을 깨끗하고 지속적인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공화당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셧다운이나 부채 한도 제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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