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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웨인 멀린 “소 2600불, 돼지 500불 세금 낸다”
“3.5조 예산은 사회주의 위한 백지수표” 맹비난
기사입력: 2021-09-28 20:38:1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공화·오클라호마) 하원의원은 지난 22일(수) 성명을 통해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예산안을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드는 백지수표"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성명에서 "화석연료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로, 이 법은 우리의 농업 산업을 포함한 모든 메탄가스 배출에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 세금은 매년 젖소 한 마리당 6500달러, 소 한 마리당 2600달러, 돼지 한 마리당 500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법안에 포함되는 단어는 '수수료'이지만 실상은 "세금일 뿐이고, 소비자가 그것을 지불할 것"이라는 게 멀린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그것은 동물들의 가치보다 더 비싸다"면서 "그것은 목장주들을 폐업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변화를 추종하는 과학자들은 소가 소화과정에서 강력한 온실가스 메탄을 만들어 몸 밖으로 배출한다면서, 메탄은 대기 중 수명이 12년으로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짧지만 온실 효과는 25배 이상 강력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소 한 마리가 한 해 평균 약 100kg의 메탄을 공기 중에 방출한다며, 이 메탄은 방귀가 아닌 트림이나 호흡을 통해 배출되며, 소가 만드는 메탄의 90~95%가 입과 코를 통해 나온다고 말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배출량의 14.5%를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촌 10억마리 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중은 65%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축산업을 축소하는 것이 지구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지, 또 축산업 축소가 다른 경제 분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멀린 의원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모든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바꿀 것"이라며 "그것은 모든 상품에 대한 비용을 올리고, 연방 정부가 자녀 교육을 책임지게 하고, 국가 안보보다 기후 정책을 우선시하며, 모든 미국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후손들에게 빚을 지게 하는 급진적인 정책 변화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법안이 보편적 '공짜' 유치원과 커뮤니티 칼리지에 2천억 달러의 연방 지출을 가지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홍보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 조치가 실행되면 주정부들이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조항도 마찬가지"라면서 "주정부들은 또한 2년 중 25%를 커뮤니티 칼리지 비용에서 빼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공짜는 없다. 워싱턴 주뿐만 아니라 오클라호마 주가 이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멀린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안의 새로운 국세청 조항이 세금 격차를 좁힐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연방정부의 과오를 보여주는 총체적인 예에 불과하다"면서 "IRS는 은행들이 매년 최소 600달러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계좌에 대한 거래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이는 미국인들이 그들의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것을은 단지 이 법안의 최악의 조항들 중 몇 가지일 뿐이고, 우리를 완전히 부풀려진 사회주의로 더 가까이 데려가는 수펀가지가 더 있다"면서 "그 리상으로, 그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막대한 부채를 안길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지속적 연방 지출 수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멀린 의원은 "민주당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이 법으로 통과되면 아메리칸 드림의 종말이자 정부 의존의 시작이다"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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