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연방 하원, 셧다운 막기 위한 두 번째 지출예산 공개
기사입력: 2024-03-21 17:07:3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하원이 예산 협상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목요일(21일)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 패키지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비국방 프로그램에서 급격한 예산 삭감을 대부분 막아내는 데 성공한 반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민 절차 또는 추방을 기다리는 이주자를 위한 구금 침상을 24% 가까이 늘리는 등 일부 정책적 성과를 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올해 지출예산은 두 가지 패키지로 나누어졌다. 첫 번재 법안은 2주 전 의회를 통과했다. 셧다운을 몇 시간 앞두고 바이든의 서명이 이뤄졌다. 오늘 새벽 공개된 두 번째 법안은 국방부 예산 약 8천860억 달러를 비롯해 국토안보부, 보건인적서비스부, 노동부 등의 예산을 포함하는데, 이는 작년 수준보다 3% 이상 증가한 것이다. 비국방 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어 보이지만, 환경보호국과 같은 일부 기관은 타격을 입고 있으며, 많은 기관의 예산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AP는 전했다. 법안에는 군인의 급여를 5.2%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 복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방을 강화하겠다는 진지한 약속이라고 존슨 의장은 설명했다. 또 유엔 구호사업국(UN Relief and Works Agency)에 대한 자금 지원을 2025년 3월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화당은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연루된 직원 12명이 이 기구의 직원이었다며 자금 지우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인도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과 군인 가족을 위한 새로운 보육 센터에 대한 10억 달러 증액, 암 연구자금 1억2천만 달러 증액, 알츠하이머 연구 자금 1억 달러 증액 등이 그러한 예다. AP는 이 법안의 지출이 케빈 맥카시 전 하원의장이 2023년 5월 백악관과 합의한 내용과 크게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그 합의는 2년 동안 지출을 제한하고 부채 한도를 2025년 1월까지 유예해 연방정부가 게속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샬란다 영 백악관 관리예산처 국장은 목요일 국회의원들에게 재정책임법이 된 지난해 합의로 향후 10년 동안 납세자들이 약 1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맥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 계야글 체결한 지 몇 달 만에 의장직에서 쫓겨났다. 당시 맥카시에게 불만을 표했던 하원의원들 중 일부는 이번 새 법안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명했다고 AP는 전했다. 밥 굿(Bob Good,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안타깝게도 과거의 역사를 볼 때, 그리고 정책 승리를 강요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지렛대도 사용하지 않으려는, 즉 기꺼이 포기하고 거절하겠다는 의지로 볼 때 중요한 정책 승리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상원에서는 지출 법안에 대한 작업이 초당적으로 진행됐다. 패티 머레이(Patty Murray,민·워싱턴) 상원의원은 법안 발표 후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공화·메인) 상원의원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법안 패키지를 칭찬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투표할 것을 촉구했다. 머레이와 콜린스는 "셧다운이나 혼란은 전혀 필요 없으며, 의원들은 미국의 모든 주에 큰 헤택을 주고 많은 상원의원들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반영할 이 6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출 패키지가 통과된 후 하원의원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워싱턴을 떠날 예정이다. 하지만 존슨 의장은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관심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은 이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953억 달러 규모의 원조 패키지를 승인했지만, 존슨은 표결에 부치는 것을 거부한 바 있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