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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대 바이든 “국경 전쟁”…법률 전문가들 “텍사스 옳다”
“대법원 판결은 연방정부의 철거 금지를 무효화 한 것뿐”
기사입력: 2024-01-25 22:49: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사진=애봇 주지사 엑스 계정 @GregAbbott_TX |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해 "헌법상 자위권"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국경에서는 연방 국경순찰대 요원들과 텍사스 주방위군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26일(금) 아침까지 면도날 철조망을 철거하겠다고 텍사스 주정부에 통보했다. 한편 25명의 공화당 주지사는 공동 성명을 내고 텍사스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행동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텍사스 주가 연방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있나?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실수였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America First Legal의 부회장 겸 법무 자문위원이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무부 관리였던 진 해밀턴(Gene Hamilton)은 애봇 주지사가 면도날 철조망을 계속 설치라는 것이 "정확히 올바른 조치"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연방 대법관이 와서 '텍사스주는 더 이상 국경에 철조망을 세우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 한, 텍사스는 해야 할 일을 계속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해밀턴은 지적했다. 해밀턴은 대법원의 명령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 이번 판결이 이민법 집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의 주장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드윈 메시 3세 센터의 선임 법률 펠로우인 한스 폰 스파코프스키(Hans von Spakovsky)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그는 "대법원의 두 문장짜리 명령은 텍사스가 주 재산에 배치한 철조망 울타리를 연방 정부가 철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무효화한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가 철조망을 철거하도록 허용하라는 명령일 뿐, 텍사스가 추가로 계속해서 철조망을 설치하지 말라는 명령은 아니라는 것이다. 해밀턴은 결국 이 사태가 텍사스와 연방정부 간의 '의지 게임'이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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