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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보수 선거감시단체, 소송서 ‘큰 승리’ 얻어내
판사 “트루더보트 2020년 대규모 유권자 이의제기 불법 아니다” 판결
전국서 진행 중인 트럼프 재판에도 영향줄 수 있어
전국서 진행 중인 트럼프 재판에도 영향줄 수 있어
기사입력: 2024-01-04 22:08: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왼쪽은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전 조지아주 하원의원, 오른쪽이 캐서린 엥겔브레히트 트루더보트 회장. 가운데 문서는 연방판사 판결문의 마지막 페이지. |
연방 판사는 화요일(2일)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었던 2021년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투표에서 수십만 명의 조지아 유권자 적격성에 이의를 제기한 보수단체의 활동이 투표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방 판사로 지명받은 스티브 C 존스(Steve C. Jones) 연방지법 판사는 민주당 소속 스테이시 에이브럼스(Stacey Abrams)가 설립한 투표권 단체 페어 파이트 액션(Fair Fight Action)이 주장한 것처럼 트루더보트(True the Vote)의 행동이 유권자 위협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존스 판사는 145페이지 분령의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신의 행동이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거나 단독으로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거나 직접 자격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극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행동이 투표에서 유권자를 협박, 강요 또는 위협하려 한(또는 시도한) 증거가 없다"고 썼다. 판결문은 트루더보트가 "겉보기에 경솔해 보이는 수많은 도전을 조장"한 책임이 있으며, 이 단체의 도전을 받은 유권자 명단은 "신뢰성이 완전히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며 트루더보트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원 사이에서 환영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조지아주 북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2020년 대선이 도둑맞았다고 주장해 온 마가 유권자들과 부정선거 주장을 무시당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루더보트가 유권자 명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확인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은 곧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합법적일 수 있다는 의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전역과 특히 조지아 주에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모든 혐의데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혐의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엑스(X)에 "큰 승리!"라고 호응했다. 텍사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트루더보트는 2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오늘의 획기적인 연방법원 판결은 미국의 승리였다"며 "다년간의 법적 싸움에서 우리와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라"고 덧붙였다. 캐서린 엥겔브레히트(Catherine Engelbrecht) 트루더보트 회장은 판결에 대한 성명에서 "오늘 판결은 법과 협박을 통해 국가의 진로를 통제하려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 미국 시민들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미국 전역의 신실한 애국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말했다. 엥겔브레히트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시련은 미국 유권자들이 정확한 유권자 명부부터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원하기 때문에 시작됐다"면서 "조지아주는 홀수 해의 첫 6개월 동안만 유권자 명부 검토를 실시한다. 이는 터무니없이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결과 수만 명의 유권자가 유권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며 "많은 주에서 비슷한 수준의 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가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처럼 시민들은 선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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