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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트럼프 당선돼도 경제안보·공급망 정책 유지할 것"
“IRA, 공화당이 반대했지만 보수 지역에 청정에너지 투자 많아져”
기사입력: 2024-01-25 14:46:3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연합뉴스 자료사진] |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올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미국과 동맹을 중심으로 핵심기술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전문가가 전망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5일(목) '미국의 동맹과 글로벌 기술 경쟁'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대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동맹과 협력하면서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가더라도 일관성이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아마 이 분야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요소를 먼저 봤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블루 닷 네트워크'와 '클린 네트워크' 구상을 예로 들었다. 블루 닷은 기반시설 투자에서,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클라우드 등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차 석좌는 "이런 것과 다른 많은 구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확장됐다"면서 "이 특정 분야에서는 행정부의 교체가 있더라도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채터지 전 백악관 반도체지원법 이행 조정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반도체지원법 이행 조정관과 상무부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로니 채터지 듀크대 교수도 차 석좌의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반도체지원법이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차기 행정부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우리가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것과 그 정신의 상당 부분이 유지될 것이라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경우 공화당이 반대하긴 했지만 이 법 덕분에 가능해진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 제조, 탄소 포집과 저장 등 청정에너지 투자가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더 보수적인 지역과 주(州)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공화당이 반대해온 국세청(IRS) 예산 등 IRA의 일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도 청정에너지 투자와 공급망 부분은 더 연속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지원법과 IRA는 미래 산업과 국가 안보에 중요한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정책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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