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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하원의원들, 의료종사자 백신 의무화 폐지 요구
기사입력: 2023-04-24 17:22:5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제프 던컨(Jeff Duncan,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과 번 뷰캐넌(Vern Buchanan,공화·플로리다)를 비롯한 55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월요일(24일) 보건인적서비스부 자비에르 베체라(Xavier Becerra) 장관에게 서한으로 보내고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공중보선 비상사태가 5월에 만료되면 의료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는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악화시켰고, 개인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부의 권한을 제한한 최근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뷰캐넌 의원은 데일리콜러와의 인터뷰에서 "팬데믹은 끝났고, 그렇게 된지 꽤 됐다"면서 "의료 종사자들에게 불필요한 팬데믹 시대의 거대 정부의 과잉 행동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으며 환자들에게 불리한 건강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중 보건 비상사태는 5월에 만료되며, 만료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가혹한 권한을 폐지하고 이미 우려되는 의료 종사자 부족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5월 11 종료될 예정이지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CMS의 백신 의무화 조치는 2024년 11월까지 만료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100인 이상 사업주가 백신을 요구하거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무화 명령을 차단했고, 지난 3월 연방하청업체에 백신을 접종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앞서 던컨 의원은 지난 1월에 CMS 백신 의무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1월 31일 하원을 통과했다. 던컨은 데일리콜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부과된 엄격한 코로나 주사 의무를 끝내기 위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의료 종사자를 위한 자유법(Freedom for Health Care Workers Act)은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 하원을 통과했고, 조 바이든은 코로나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했으며,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다음 달 만료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단계는 의료 종사자들의 의료 자유를 인정하고 CMS가 그들에게 부과한 권위주의적인 코로나 주사 의무를 끝내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의료 분야는 계속해서 인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의료 종사자들은 코로나 예방 접종을 받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인적서비스부와 CMS는 데일리콜러뉴스재단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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