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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주 법무장관 “부활한 낙태법으로 기소하지 않을 것”
애리조나 대법원, 1864년 낙태법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
캐리 레이크 상원 후보 “11월 주민들이 결정할 것”
캐리 레이크 상원 후보 “11월 주민들이 결정할 것”
기사입력: 2024-04-09 16:36:1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애리조나주 법무장관 크리스 메이즈(Kris Mayes)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화요일(9일)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범죄화하는 18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메이즈 장관은 주 대법원의 '4대 2' 판결을 "비양심적이며 자유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메이즈는 "법원은 애리조나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내가 법무장관으로 있는 한, 우리 주에서 이 가혹한 법에 따라 기소되는 여성이나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리조나가 주가 되기 전인 1864년에 통과된 이 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돕는 사람에게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01년과 1913년에 성문화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금지법이 잔인하다며 여성이 투표권을 갖기 전에 제저오딘 법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은 "수백만 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이 곧 더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령 아래 살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여성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공화당 선출직 공직자들의 극단적인 아젠다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당초 2022년 애리조나주 하급 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1864년 법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1864년 법을 뒤집기 위한 싸움은 수십년 동안 지속돼왔다. 투손의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는 1971년에 이 법을 뒤집기 위해 싸웠지만 실패했다.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2022년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때까지 1864년 법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내려졌었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이 결정이 14일 동안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NBC 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은 "추가적인 헌법적 도전"을 고려하기 위해 하급 법원으로 다시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낙태 권리 운동가들은 1864년 법을 무효화해 24주까지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올해 11월에 투표에 부치려고 추진하고 있다. 애리조나주는 2024년 대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의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하원의원과 2022년 주지사 출마에 실패한 공화당의 캐리 레이크(Kari Lake) 후보 간의 상원 경선이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캐리 레이크 후보는 화요일 주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레이크는 "나는 이 선거에서 유일한 여성이자 어머니"라며 "나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모성의 기쁨을 이해한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진심으로 동의한다. 이는 매우 개인적인 문제이며 각 주와 여성이 결정해야 하는 매우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나는 오늘의 판결에 반대하며 케이티 홉스(Katie Hobbs) 주지사와 주 의회에 애리조나 주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레이크 후보는 "결국 애리조나 유권자들이 11월 투표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 문제를 주(州)에 맡기는 것을 지지하며 연방 낙태법안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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