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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판사, 기밀문서 관련해 왜 트럼프만 기소됐는지 의문 제기
기사입력: 2024-03-14 22:31: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여러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판사는 목요일(14일) 가진 심리에서 왜 트럼프가 기밀 자료 취급과 관련해 기소된 유일한 대통령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NBC 뉴스에 따르면, 에일린 캐논(Aileen Cannon) 판사는 트럼프가 소송 기각을 위해 제기한 다양한 신청을 검토하는 청문회에서 기밀 자료 취급과 관련해 비슷한 형사 고발을 당한 전직 대통령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CNNC은 트럼프의 변호사들이 조 바이든은 고의로 기밀 문서를 보관했다는 증거를 발견한 로버트 허 특검의 보고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제이 브랫()Jay Bratt) 검사는 캐논 판사에게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이번과 비슷한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로버트 허 특검은 화요일(12일)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보고서를 옹호했는데,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트럼프는 기소한 것을 놓고 이중 잣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잭 스미스(Jack Smith) 특별검사는 이전에 "선택적이고 보복적인 기소"를 근거로 기각을 신청한 트럼프의 요청에 반대하면서 허 특검의 보고서를 인용한 바 있다고 데일리콜러는 지적했다. 스미스 특검은 "특히 트럼프는 바이든과 달리 사법을 방해하고 기밀표시가 있는 문서의 반환을 방해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반복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썼다. CNN에 따르면 캐논 판사는 심리에서 트럼프의 다른 요청과 관련해 그의 기소의 근거가 된 법이 "위헌적으로 모호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기각해달라는 것은 "특별한 조치"가 될 것이라며 거부했다. 그녀는 또한 대통령 기록법에 근거해 사건을 기각하는 것이 "시기상조"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문서가 개인 정보로 지정됐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같은 캐논 판사의 언행이 향후 트럼프 기소를 기각하려는 것을 시사한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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