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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헌터 바이든 연방세금 기소 기각 신청 거부
바이든측 8개 기각 신청 제출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기사입력: 2024-04-02 12:45:0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마크 스카시(Mark C. Scarsi)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 판사는 1일(월)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가 제기한 세금 혐의를 기각해 달라는 헌터 바이든의 요청을 거부했다. 와이스 특검은 지난해 12월에 바이든이 "2016년부터 2019년 과세연도까지, 2017년 1월경부터 2020년 10월 15일경까지, 총 4년에 걸친 계획에 따라 최소 140만 달러의 자체 평가 연방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0년 2월경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해 2018년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 평가를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다. 헌터의 변호사 아베 로웰(Abbe Lowell)은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스카시는 그의 주장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스카시 판사는 "피고는 차별적 효과와 차별적 목적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커녕 합리적인 추론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썼다. 더힐(The Hill)에 따르면, 스카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신청서에는 단 하나의 진술, 증거 또는 사법 통지 요청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면서 "대신 피고는 다양한 인터넷 뉴스 소스, 소셜 미디어 게시물 및 법률 블로그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썼다. 바이든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해가며 총 8건의 기각 신청을 제출했지만, 스카시 판사는 이를 하나하나 기각했다. 전체적으로 헌터 바이든은 3건의 세금 중범죄와 6건의 경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총 1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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