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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주, 정부에 초중고교 점심값으로 “성정치 멈춰라” 소송
기사입력: 2022-07-27 20:37: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바이든 행정부가 성 정체성 이데올로기 준수와 연방학교 급식비 지원금을 연결시키고 나서자, 22개 주 법무장관들이 화요일(26일)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고 나서며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달 연방 농무부(USDA)는 학교들이 학생들의 아침 및 점심 식사와 다른 음식들을 위한 연방정부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1972년 교육 수정안의 타이틀 9조 조항과 다른 음식관련 프로그램들의 성차별 금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한 성차별 금지 지침이 담겨있다. 톰 빌삭(Tom Vilsack) 농무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 농무부는 모든 프로그램을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운영하며, 가장 높은 존엄성을 갖추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이 원칙들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단계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USDA 내 기관인 식품영양서비스(FNS)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학교들은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행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정책에 명시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확인했다. 또한 그러한 차별에 대한 혐의는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 주정부들은 "교정"(correct) 이데올로기가 음식과 영양의 주(州) 제공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하고 나섰다. 22개 주(州)의 합동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토드 로키타(Todd Rokita) 인디애나 주 법무장관은 UPI가 보도한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미국인들에게 극좌파 의제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결사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로키타 장관은 "그러나 그들은 학교가 좌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식량 지원을 계속하려는 이 책략으로 새로운 수준의 파렴치함에 도달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소송에 함께하는 주들은 다음과 같다: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조지아,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이번 소송을 함께 주도하고 있는 허버트 슬레이터리 3세(Herbert Slatery III) 테네시주 법무장관은 USDA를 피고로 지목했다.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라는 차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보스톡 대 클레이턴 카운티"(Bostock vs Clayton County)의 대법원 판결과 연방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는 혐의를 제기했다. 스티브 마샬(Steve Marchall) 앨라배마 주 법무장관은 이번 소송을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정부의 계획을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계획"이라고 불렀고 연방정부의 지침은 국가 좌파의 "극단적인 성(性)정치"(extremist sexual politics)에 기초했다고 말했다. 마샬은 "조 바이든과 그의 행정부는 우리의 위대한 나라, 어른과 어린이 모두에게 그들의 극단주의적인 성정치를 강요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과 식료품비가 치솟고 경기침체가 다가오는 시기에 나온 그들의 최근 계획은 학교가 좌파의 급진적인 '성 정체성' 의제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음식을 인질로 잡는 것이다. 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계획은 견딜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내가 21명의 법무장관 동료들과 함께 연방법원에 그것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UPI에 따르면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은 거의 3천만 명의 학생들에게 매일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약 10만개의 공립 및 비영리 사립학교와 거주형 보육기관은 자격을 갖춘 아이들에게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 기금을 받는다. 로키타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필연적으로 인디애나 주의 가장 취약한 일부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영양 서비스를 위협하는 규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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