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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바이든의 학자금 빚 탕감 계획 저지
기사입력: 2022-12-01 12:13: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항소법원은 수요일(11월30일) 수천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취소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 불법이라는 텍사스 판사의 판결을 보류하길 거부했다.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보수옹호단체가 추구하는 소송에서 4천억 달러의 학생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11월 10일 판사의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위치한 연방지법의 마크 피트먼(Mark Pittman) 판사의 결정은 민주당 대통령이 이끄는 연방 교육부가 수백만명의 대출자들에게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을 금지한 두 개의 주(州)들 중 하나다.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제8 연방순회항소법원도 공화당이 이끄는 6개 주들의 요청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이 판결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요일 3명의 판사로 두성된 제5 순회 재판부는 행정부가 피트먼의 판결에 항소하는 동안 그의 판결을 보류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항소를 신속하게 심리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의 판사와 공화당 지명자 2명이 포함돼 있다. 피트먼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물이다. 백악관은 이번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즉각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연방 교육부는 연방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약 2600만 명의 미국인들이 학자금 대출 면제를 신청했고, 연방 교육부는 피트먼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1600만 명의 요청을 이미 승인한 상태다. 소송의 핵심은 정부 예산의 결정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탕감 조치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연방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공화당 주들은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이 HEROES 법에 근거를 갖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은 군 장병들에게 대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피트먼 판사는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HEROES 법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잡 크리에이터스 네트워크 재단(Job Creators Network Foundation)의 일레인 파커(Elaine Parker) 회장은 수요일 성명을 통해 제5 순회항소법원의 명령은 항소 기간 동안 행정부가 "돈을 문밖으로 꺼내 채무자들에게 주고 승리를 주장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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