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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내년 2월에 바이든 학자금 부채 탕감 심리
기사입력: 2022-12-19 16:45: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023년 연방대법원 일람표는 내년 2월 말 수백만 명에게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해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두 가지 도전을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 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헌법상 의무적인 삼권분립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이든 대 네브래스카" 사건 외에도 대법관들은 "교육부 대 브라운" 사건에서 "대출 관련 도전"도 듣게 된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12만5000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개인이나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에 학자금 대출 부채 1만 달러를 탕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계획은 약 4000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펠 그랜트(Pell Grant) 수혜자들도 바이든 백악관의 계획에 포함돼는데, 이들은 최고 2만 달러에 달하는 대출 부채 탕감을 제공받게 된다. 공동 원고인 미라 브라운(Myra Brown)과 알렉산더 테일러(Alexander Taylor)가 연루된 브라운 사건의 경우, 전자는 그녀의 대출이 교육부가 아닌 상업 기관에 의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탕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고됐다. 테일러에 관해서는, 그는 2만 달러 전액 대신에 펠 그랜트 구제금으로 1만 달러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1월 10일에 연방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 프로그램을 기각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마크 피트먼(Mark Pittman) 연방지법 판사는 바이든의 명령에 대해 "의회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03년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트먼은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의회 승인"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을 거부했다. 일레인 파커(Elaine Parker) 잡 크리에이터스 네트워크 재단(Job Creators Network Foundation) 회장은 지난달 "법원은 우리의 동의를 올바르게 받아들여 바이든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판단했다"며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 프로그램을 '미국 역사상 의회 권한이 없는 가장 큰 입법권 행사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파커는 "이 판결은 모든 미국인들이 연방 정부에 의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법의 지배를 보호한다"며 "이 불법 학자금 대출 구제 시도는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의 근본 원인, 즉 7천억 달러의 기부금을 감수하면서 매년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많은 등록금을 올리는 탐욕스럽고 비대해진 대학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의 계획은 10월 중순 이후 중단됐다. 그 보류는 또한 행정부가 부채 상환 유예를 2023년 6월까지 연장하도록 자극했다. 워싱턴이그재미너에 따르면, 신청이 중단되기 전에 2600만 명의 사람들이 탕감을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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