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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 법인세 인상, 일자리 1백만개 죽일 것”
기사입력: 2024-03-11 17:09:3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월요일(1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제안이 100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CN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은 2025 회계연도에 대한 7조3천억 달러 예산안에서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전반적으로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길 바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부요한 가구의 미실현 소득에 대해 최소 2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면, 첫 3년 동안 약 100만 개의 미국내 일자리가 즉각적으로 사라지고 향후 10년간 매년 6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캠프는 라이스 대학의 경제학자 존 다이아몬드(John W. Diamond)와 조지 조드로우(George R. Zodrow)가 전미제조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의뢰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선거캠프는 또한 전미소매업연맹(National Retail Federation)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연방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면 미국의 주 및 연방 법인세율을 합친 세율이 32.8%로 높아져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게 되고, 최고 경쟁국인 중국의 3배나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캠프측은 의회를 통과하고 트럼프가 서명한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안이 "근로자와 중산층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줬다"고 덧붙였다. 당시 연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최대 26%, 1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최대 17%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 법안은 또한 당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던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다른 OECD 국가들과 세율을 합쳐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훨씬 더 높였다"고 선거캠프측은 말했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28% 법인세율 부담의 3분의 1은 일자리 손실과 임금 감소를 통해 근로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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