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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연방판사 “DACA 프로그램은 불법” 판결 재확인
9개 주가 DACA 프로그램 종료 위해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23-09-14 11:09:4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왼쪽 박스 속 인물이 앤드류 해넌 연방지법 판사. 배경 사진은 DACA 프로그램 합법화를 주장하는 청년들 모습. |
어린 시절 미국으로 데려온 수천 명의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막는 연방정책인 일명 DACA(Depend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의 개정판이 이전에 같은 판결을 내린 연방 판사에 의해 다시 한번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연방지법 앤드류 해넌(Andrew Hanen) 판사는 수요일(13일) 판결에서 2021년 7월 16일 법원이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만들어진 DACA 프로그램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그 부서, 기관, 관료, 에이전트 및 직원들이 새로운 DACA 신청을 허가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그 후, 해넌의 판결은 제5 순회 항소법원에 의해 확인됐고, 수요일 그 자신에 의해 재확인됐다. 해넌 판사는 "해당 프로그램은 무효화되며, 국토안보부(DHS)는 법원, 제5순회 항소법원 또는 연방 대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최종 규정 DACA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판사는 또한 피고가 2021년 7월 16일 이전에 최초 DACA 신분을 받은 개인에 대해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개인에 대한 DACA 갱신 신청 처리 및 허가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안보부가 초기 신청서를 계속 접수할 수 있으며,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와 DACA 행정 또는 처리와 관련된 모든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에 금지명령에 대한 공지를 게시하도록 권고받았다고 말했다. 해넌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항소 법원에서 다루지 않은 모든 사안은 여전히 이 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 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썼다. 이번 결정은 오바마 시대의 프로그램을 폐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앨라배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캔자스, 미시시피 주 법무장관들과 연방 법무부 및 DACA 수혜자들의 변호사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해넌 앞에 출석하기로 한 지 한 달여 만에 내려진 것이다. 해넌은 2021년 이 프로그램이 연방 행정 절차법에 따라 요구되는 공지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DACA를 불법으로 선언했다. 그는 또한 DACA를 중단하려는 9개 주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수요일 밤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리는 오늘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의 DACA 판결에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취임 첫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에 DACA 정책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각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행정부는 법적 도전으로부터 DACA 정책을 방어하고 이 오랜 정책을 명문화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부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의 DACA 수혜자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듯이, 우리는 DACA가 불법이라는 지방법원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 중요한 정책을 법적 도전으로부터 계속 방어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현재 DACA 수혜자에 대한 갱신을 계속 처리할 것이며, 국토안보부는 DACA 신청서를 계속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역사회와 국가를 풍요롭게 해온 "모든 드리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국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구적인 보호"를 제공할 것을 의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이민자들이 불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면 수억 달러의 의료, 교육 및 기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제5순회 항소법원은 2022년 하넌의 판결을 지지했지만,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프로그램 변경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사건을 판사에게 돌려보냈다. 법원 서류에서 텍사스와 다른 주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업데이트 된 프로그램이 처음 만든 2012년 행정명령과 본직적으로 동일하며 "불법적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들은 백악관이 의회가 결정해야 할 이민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법무부는 법원 서류에서 주정부가 DACA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의회가 국토안보부에 "이민 단속 정책을 수립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이민국에 따르면, 12월 말 현대 SACA에 등록된 사람은 총 58만310명이다. 홍성구 기자 ※이 기사에는 AP통신의 보도내용이 사용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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