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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반대 속 백신의무화 국방수권법에서 삭제
기사입력: 2022-12-07 12:54:5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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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의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반대 에도 불구하고 국방수권법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백신 의무화가 없는 법안의 새로운 국방수권법은 하원과 상원 전체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백신 의무화가 포함된 상태에서 국방수권법이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는 화요일(6일) 저녁 성명을 통해 이 의무화 조치가 법안에서 삭제됐음을 확인했다. 맥카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군 코로나 백신 의무를 종료한 것은 우리 군과 상식의 승리"라며 "지난 주, 나는 대통령에게 '이제는 코로나 백신 의무를 끝내고 우리의 서비스 구성원들을 다시 고용할 때'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맥카시 원내대표는 "이 부담스러운 의무화의 끝에 박수를 보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더 나아가야 한다"며 "불행하게도, 이 의무화 명령은 이미 우리 군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존 커비(John Kirby)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월요일(5일) 바이든 대통령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2023 회계연도에 847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 하에 백신 의무화가 유지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커비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군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계속 믿고 있다"며 "이것은 군대를 위한 건강과 준비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국방수권법을 만드는 데 관여한 의원들 간의 타협안에는 백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해고된 군인들과 관련된 보고서를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저스트더뉴스는 한 공화당 보좌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백신 의무를 해제하는 것 외에도 의무를 위반한 군인들의 재입대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한 조항들이 결국 투표에 부쳐지는 최종 국방수권법에 포함될지는 불분명하다. 맥사키는 화요일 밤에 해고되거나 처벌받은 사람들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근무 기록을 수정해야 하며 단순히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역한 어떠한 요원이든 재가입시키는 데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군대의 승리다. 하지만 28일 후에 진짜 일이 시작된다. 새로운 공화당 하원 다수당은 마침내 바이든 행정부에 책임을 묻고, 이 행정부의 부당한 표적이 된 제복입은 남성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릭 스캇(Rick Scott,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이날 설명에서 "군의 코로나 백신 의무를 끝내고, 이 놀라운 남성과 여성들의 퇴출을 즉시 중단하고, 부적절한 관료 정책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완전한 소급 급여와 함께 복직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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