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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타이틀 42 종료 이틀 앞두고 연기
기사입력: 2022-12-19 20:57:0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월요일(19일) 이번 주 수요일(2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타이틀 42 이민 규정의 종료를 연기했다.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화당이 이끄는 주들의 호소에 따라 임시 보류를 발표했다. 이로써 법원의 또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타이틀 42는 계속해서 유지되게 됐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명령 종료를 추진했던 국토안보부(DHS)에 공화당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시간을 줬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 11월 중순 에밋 설리번(Emmet Sullivan) 연방지법 판사가 내린 명령을 중단하라는 공화당 19개 주들의 요청을 기각해 명령 종료의 길을 열어준 바 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톤(en Paxton,공화)은 이날 대법원의 발표 후 트위터에 "오늘 일찍, 나는 대법원에 바이든의 타이틀 42 폐기를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바로 지금, 대법원은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타이틀 42를 유지하기 위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텍사스주의 국경 도시 엘파소(El Paso)는 예상되는 타이틀 42 종료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민자들이 대피소로 급증함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렉 애봇(Greg Abbott,공화) 텍사스 주지사는 트위터에 "텍사스와 다른 주들은 법원이 타이틀 42를 그대로 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늘의 명령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다. 이것은 불법 이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썼다. 타이들 42는 코로나 시대 국경 집행 명령으로,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 출신 이민자가 국경에서 체포될 경우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공화당원들은 이 명령의 종료가 불법 이민자들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미 남부 국경에는 타이틀 42 종료를 며칠 앞두고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명령이 시행된 이후 약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이 명령에 따라 추방됐다. 한편 국경 관리들은 이미 기록적으로 높은 이민자 수와 싸워야 했는데, 2022 회계연도에만 240만 명의 이주민이 건너갔고, 2021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약 400만 명이 국경을 건너왔다. 타이틀 42 국경 집행 매커니즘으로 당국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없다면,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월요일 명령의 종료가 국경 개방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부인했다. 저스트더뉴스는 적어도 한 명의 공화당원은 타이틀 42번의 종료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토드 로키타(Todd Rokita,공화) 인디애나주 법무장관은 월요일 "Just the News, No Noise" TV쇼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는 무법천지다; 그들은 국경에서 전혀 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42든 아니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42가 중단되면 약간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정말로 문제는 우리가 미국의 예외주의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따라서 미국에 반대하는 불량 행정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법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로키타는 "논쟁이 있을 것을 아는 것 만큼 쉬운, 대량 사면이나 포괄적인 이민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 생각은 분리하고 떨어뜨리는 것이다"라며 "그것은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다. 나는 당신이 우리의 법이 좋든 나쁘든 무관심하든 상관없다. 그들은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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