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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상원, 임산부에게 현금 주는 법안 통과
기사입력: 2023-03-07 22:46:4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 상원은 화요일(7일) 주에서 극저소득 임산부에게 현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을 최종 승인하고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공화) 주지사에게 서명을 요청했다. 주상원의원들은 공화당 주지사가 요구한 하원 법안 129호를 50대 1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가난한 임산부들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주의 "빈곤 가정 임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프로그램에 따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조지아의 근로 요건과 오랫동안 동결된 소득 지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돕지는 못할 것 같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켐프와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새로운 엄마와 아기의 사망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조지아주가 출산 전후의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또한 임신 6주 이후에는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는 조지아주법을 시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정부는 지난 11월 신생아 산모에 대한 메디케이드 보장을 생후 1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마이크 하지스(Mike Hodges,공화·브런스윅) 주상원의원은 현재 연방법은 저소득 임산부가 현금 지원을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조지아 법은 그렇지 않으며, 새로운 법안은 그것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의 현재 기준은 연방정부가 주에서 가장 필요한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제한적"이라며 "임신부에 대한 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산모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조지아가 취한 조치를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P는 이 조치가 지불 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주 전역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는 성인은 500명 미만이라고 관계자들이 이달 초 청문회에서 밝혔기 때문이다.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GBPI)는 약 300명의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 명의 아이를 가진 여성이 다시 임신하면 한 달에 28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AP는 1990년대에 부과된 주 및 연방 근로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당 30시간의 노동이나 훈련을 요구하지만, 3인 가족이 TANF를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한 달에 784달러 미만을 벌어야 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인 7.25달러를 버는 사람 조차도 자격을 얻기에는 수입이 너무 많은 꼴이 된다. 3인 가족의 연방 빈곤선은 약 2만3000달러이지만,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3인 가족의 최대 소득기준이 약 9400달러여야 하는데, 주당 30시간의 최저임금으로 일한 사람도 1년 안에 1만1310달러를 벌기 때문에 좀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다시 임신할 겨웅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조지아주의 규정을 바꾼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콜튼 무어(Colton Moore,공화·트렌튼) 주상원의원은 여성이 다시 임신할 경우 혜택을 동결하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하려다 실패했다고 AP는 전했다. 무어 의원은 "나는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나는 그런 상황에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주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원의원들은 무어의 수정안을 50대 2로 부결시켰다. 마이크 듀건(Mike Dugan,공화·캐롤톤) 주상원의원은 무어의 추론이 여성들에게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듀건 의원은 "당신은 그들이 한 달에 최소한의 돈을 벌기 위해 아기 공장을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부 민주당원들은 이 법안이 좋게 들리지만 1991년 이후 동결된 곳에서 소득 기준이 갱신되지 않으면 산모들을 돕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하지스 주상원의원에 따르면, 조지아에는 현재 5343 가구가 TANF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AP는 조지아주에서는 부모에 의해 양육되지 않은 약 4800명의 아이들 또한 어린이전용 TANF 혜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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