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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주 재무장관들, 바이든 모기지 재분배 반대
FHA 새 수수료 정책 시행…신용점수 높은 임차인에 LLPA 부과
기사입력: 2023-05-01 16:24: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7개 주 대무장관들과 최고 재정담당 관료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5월 1일부터 "재앙적"인 모기지 재분배 수수료를 폐지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연방 주택청(FHA)은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받는 모기지에 대해 최대 0.37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수수료는 주택에 15~20%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가장 높다. 주정부가 "정크 수수료"(junk fees)라고 부르는 이 수수료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모기지를 보조하는 데 사용된다. 최근 FHA는 첫 거주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 3.5%만 계약금을 납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모기지 보험(PMI) 비용을 5월 1일부로 0.85%에서 0.55%로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번 인하로 주택 소유주는 매달 144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야후뉴스는 전했다. 하지만 FHA 대출에는 1.75%의 '자금 조달 수수료'(funding fee)라는 것이 붙는다. 신용점수도 580점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문제는 5월 1일 이후 신규 모기지 및 재융자에 적용되는 수수료 변경 정책에 신용점수가 680점 이상이 주택 구매자가 "LLPA"(Loan-Level Price Adjustment)라는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방 지원 모기지 대출 기관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은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들을 위한 모기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LLPA 사용을 감독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좋은 사람이 40만 달러 대출을 받는 경우, 수수료로 매달 40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게 된다. 추가 부담금은 큰 계약금을 지불하는 주택 구매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주 재정 관료들은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모기지 상환에 수백만 달러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개인적으로는, 새 수수료로 인해 미국인들은 모기지 대출에 수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전 연방주택청장을 포함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정책을 비난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은 2021년 1월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직의 핵심 가치였다. 서한은 그 수수료를 "터무니없고 비양심적인 유인물"이라고 부르면서 바이든의 정책이 "좋은 신용 점수를 쌓고 강력한 계약금을 지불할만큼 충분히 저축한 수백만 명의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 미국인을 포함해 규칙을 따르고 옳은 일을 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한다. 펜실베이니아 주 재무장관 스테이시 개리티(Stacy Garrity)가 주도한 이 서한은 "놀랍게도, 주택에 20%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후진적인 인센티브 중 하나인 가장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의 정책은 아메리칸 드림의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특징인 내 집 마련을 위한 노력을 "거꾸로" 바꾸고 있다고 개리티는 말한다. 주 재정 관료들은 미국이 저소득층 및 고위험 차용자에게서 연방 주택지원을 제공한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새로운 모기지 수수료가 미국의 저렴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장관들은 신용 기록이 불안정한 대출자의 모기지를 인수하면 해당 개인이 더 높은 재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서한에 서명한 33명의 재무장관, 감사관, 국세청장 및 기타 공무원들은 27개 주 출신이다: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네브라스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타,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및 와이오밍. 앞서 전미부동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의 케니 파셀(Kenny Parcell) 회장은 올해 초 “모기지 금리가 3%포인트 인상된 상황에서 지금은 주택 구입자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방주택국 국장을 역임한 모기지 은행가 협회의 데이빗 스티븐스 전 대표는 이 규정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고 뉴스맥스는 전했다. 스티븐스는 "주택 소유 기회의 격차는 현실"이라며 "미국은 과도한 수요와 함께 판매용 저렴한 주택의 심각한 부족에 직면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가격 책정과 신용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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