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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지사, 국경 안보 패키지 6개 법안에 서명
“마약 카르텔은 외국 테러 조직” 명시…주방위군에 드론 사용권·체포권 부여
민간인 피해자 보상 지원금 프로그램 신설…최대 7만5천불까지
민간인 피해자 보상 지원금 프로그램 신설…최대 7만5천불까지
기사입력: 2023-06-09 10:20:3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8일(목)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국경 안보 관련 6개 법안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텍사스 주지사실 제공. |
그렉 애봇(Greg Abbott,공화) 텍사스 주지사는 8일(목) 텍사스 주 의사당에서 제88회 정기 입법 회기 동안 통과된 일련의 국경 안보 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실은 "6개의 법안을 구성된 이 패키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안보 거부로 인해 멕시코에서 텍사스로 쏟아져 들어오는 기록적인 수준의 불법 이민, 무기, 치명적인 마약으로부터 텍사스 주민들을 보호하고 국경선을 지키기 위한 텍사스의 전례없는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봇 주지사는 "텍사스 주의회는 국경 보안을 위해 51억 달러를 배정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증가하는 국경위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면서 "오늘 나는 텍사스가 남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계속하고 남부 국경의 용감한 남성과 여성에게 새로운 도구를 제공해 국경의 혼란과 위기로부터 텍사스 주민과 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올해 정기회기에서 6개의 법안에 서명한다"고 말했다. 법안 서명식에는 주 상하원 의원들과 스티브 맥크로(Steve McCraw) 텍사스주 공공안전부 국장, 토마스 수엘저(Thomas Suelzer) 텍사스주 육군 소장, 레이문도 델 보스케(Raymundo Del Bosque) 카파타 카운티 보안관, 베니 마르티네즈(Benny Martinez) 브룩스 카운티 보안관, 폴 페레즈(Paul Perez) 국경순찰위원회 수석부회장 및 기타 국경안보 옹호론자들이 동석했다. 맥크로 국장은 "오늘날 공공의 적 1위는 멕시코 카르텔이며, 이들은 텍사스와 미국의 모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우리의 임무는 과도기적 범죄 활동을 탐지 및 타단하고 이에 맞서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 카르텔과 싸우기 위해서는 국경을 보호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애봇 주지사는 리오그란데 강변의 핫스팟에서 불법 월경을 막기 위해 새로운 해상 부유식 장벽을 배치할 계획도 발표했다.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남부 국경의 텍사스 쪽에 도달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 항구 간 불법 월경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전략이다. 해상 부유식 장벽의 첫 번째 1000피트는 이글 패스(Eagle Pass) 근처에 배치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서명된 법안들의 요약이다: 상원법안 423: 텍사스 군대에 작전, 훈련 또는 임무의 일환으로 무인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안은 자연재해 후 수색 및 복구 임무와 론스타 작전의 일환으로 텍사스-멕시코 국경 감시를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한다. 상원법안 602: DPS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연방 국경순찰대 요원의 권한을 확장해 텍사스 법에 따라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해진 국경 검문소 및 입국 지점에서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장소에서 특정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 요원만 허용하고 있다. 상원법안 1133: 밀입국, 체포회피, 인신매매, 마약 범죄 등 국경 범죄를 저지른 침입자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해 농지 소유주에게 최대 7만5000달러까지 보상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민자 통행과 법집행활동의 증가로 인해 많은 토기 소유주가 상당한 재정적 손실과 재산 피해를 입은 데 따른 것이다. 상원법안 1403: 주지사가 의회의 승인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들 간에 국경 보안을 위한 주(州)간 협약을 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협약을 통해 참여한 주들은 불법 국경 활동의 탐지 및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 집행 정보 및 자원을 공유할 수 있으며, 기존 연방 국경 정책의 지속적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력과 재산을 더욱 보호할 수 있다. 상원법안 1484: 국경을 따라 지역 법 집행 기관에 고용된 경찰관을 위해 DPS를 통한 국경 작전 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 법안을 통해 DPS는 초국가적 범죄 활동을 식별하고 예방하는 전문 지식을 지역 당국과 공유할 수 있다. 상원법안 1900: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범죄 조직을 텍사스 주에서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불법 마약 파괴 및 은신처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이 법안은 또한 현재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외국 테러 조직을 추가하고 지역 단체가 이들에 대해 공공 방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애봇 주지사는 지난 9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유사한 연방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대한 미군 소탕작전이나 해외 테러 조직 지명과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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