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바이든,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1270억불 학자금 탕감
기사입력: 2023-10-30 15:46:0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의회 인준 없이 추진해선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명 이상의 학생 대출자들에 대한 1270억 달러의 학자금 빚을 탕감해줬다고 월스트릿저널이 28일(토) 보도했다. "히어로즈법"(HEROES Act)에 따라 약 4천만 명의 미국인에 대해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빚을 탕감하겠다는 바이든의 4300억 달러짜리 초기 계획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6 대 3으로 기각됐다. 대법원은 당시 연방 부채를 탕감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월스트릿저널 기사에 따르면, 학교나 기타 법원 합의금이 밀린 채 아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기성 청구자들과 영구 장애를 가진 50만명 이상의 대출자들에 대해 이미 약 340억 달러가 탕감됐다. 월스트릿저널은 71만5천 명이 넘는 공공근로자들에게 또 다른 510억 달러 어치의 탕감이 이뤄졌고, 85만 명의 대출자들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420억 달러를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방정부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서 이달부터 다시 학자금 상환이 재개된 가운데, 학자금 대출금을 추가로 탕감받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출금 상환 재개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월요일(30일) 대출기관 중 하나인 미주리 고등교육 대출 기관(Missouri Higher Education Loan Authority)이 약 83만 명의 대출자에게 명세서를 제때에 보내지 않아 재설정 이후 첫 번째 지불을 놓치게 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 오류에 대해 당사자와의 계약에 따라 720만 달러를 원천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겔 카르도나(Miguel Cardona) 교육부 장관은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대출자들이 총체적인 서비스 실패를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현 인턴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사회/사건
테네시 한미상공회 첫 임원진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