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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의원 179명, 대법원에 “반란이 무엇인가?” 의문 제기
출마 막은 콜로라도 판결 무효화 요청…“의회 고유 권한 침해”
1·6 사태로 트럼프 비판했던 미치 맥코넬도 서명
1·6 사태로 트럼프 비판했던 미치 맥코넬도 서명
기사입력: 2024-01-18 23:08:1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공화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심리할 예정인 연방대법원에 그의 출마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목) 보도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주도한 의견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상·하원의 공화당 의원 179명이 서명했다. 공화당 상원 의원 49명 중 42명, 하원 의원 220명 중 137명이 참여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은 1월 6일 의회 사태에 대해 트럼프를 비난했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이 아미쿠스 브리핑에 서명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은 2월 8일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의원들은 의견서에서 콜로라도 대법원이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으니 판결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의 법적 근거인 헌법 14조 3항에 따라 출마를 막으려면 먼저 의회가 이를 이행할 법을 제정해야 하며, 출마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상·하원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출마를 허용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콜로라도 대법원이 '반란 관여'를 너무 유연하고 폭넓게 해석해 이 헌법 조항이 정적을 공격하는 데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들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중에게 '평화롭게' 행동하고 법 집행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하면서 폭동에 대해 트럼프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을 암시했다. 28명의 공화당 소속 주법무장관 중 25명을 포함해 다수의 다른 공화당원들도 트럼프를 변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전국공화당의회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브리핑을 제출했다. 공화당 소속 주국무장관 11명도 국무장관이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브리핑을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메인주 국무장관이 직권으로 트럼프의 출마자격을 박탈하려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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