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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연방정부에 텍사스 주 철조망 제거 허용
기사입력: 2024-01-22 17:02:4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법정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 국경 순찰대 요원이 그렉 애봇(Greg Abbott,공화) 텍사스 주지사가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설치한 철조망을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5대 4로 결정됐다. 짧은 대법원 명령문에는 12월 중순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어느 대법관도 의견을 붙이지 않았다. 클래런스 토마스, 사무엘 앨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국경 순찰대가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잇는 하급 법원 금지 명령을 무효화하는 신청을 거부하기로 투표했다. 반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케탄지 브라운 잭슨, 엘레나 케이건,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바이든 행정부 편을 들었다. 텍사스주는 불법입국자를 차단하기 위한 "론스타 작전"의 일환으로 국경지역에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측 변호사들은 이 울타리가 연방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이미 미국 내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고 항변했다. 국경에서는 철조망을 설치하는 주 방위군과 철조망을 제거하는 국경 순찰대원들 간의 웃지못할 해프닝이 계속됐다. 앞서 몇 주 전 제5순회 항소법원은 텍사스의 손을 들어주며 "공익은 정부의 침입과 통제로부터 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판시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철조망을 파괴한 혐의로 바이든 행정부와 여러 연방기관 및 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와 다른 주 관리들은 연방 요원들이 불법적으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처리하기 전에 그들을 돕기 위해 철조망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2월 연방 제5 항소법원은 불법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설계된 리오그란데 강의 1000피트 길이의 부표 장벽을 없애라고 텍사스주에 명령했다. 법원은 장벽이 리오그란데의 항해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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