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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주지사들, 텍사스주 "헌법상 자위권" 지지
기사입력: 2024-01-25 16:21:0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공화당 주지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텍사스의 "헌법상 자위권"에 대한 그렉 애봇(Greg Abbott,공화) 텍사스 주지사의 수요일(24일) 성명을 지지하고 나섰다. 연방 대법원은 월요일 바이든 행정부가 주정부가 설치한 텍사스 국경에서 철조망을 제거하고 국경 순찰 요원이 철조망을 자르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5대 4로 내렸다. 국토안보부는 철조망이 요원들이 국경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텍사스주 관리들은 철조망이 텍사스로 건너오는 불법이민자의 증가를 늦췄다고 주장했다. 판결 이후 텍사스는 국경 철조망 철거 조치를 거부하고 대신 화요일에 더 많은 철조망을 설치했다. 애봇 주지사는 수요일 텍사스의 "헌법상 자위권"(constitutional right to self-defense)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연방 정부가 미합중국과 주(州)들간의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법 "집행"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애봇 주지사는 보도자료에서 "연방정부는 미국과 미국간의 협정을 위반했다. 연방 행정부에는 현재 시행 중인 이민법을 포함해 미국을 보호하는 연방법을 집행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심지어 위반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그는 불법 이민 기록을 경신했다."라고 밝혔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자신의 주가 "텍사스의 편에 서 있다"고 밝히며 애봇이 "조 바이든과 그의 국경 차르가 우리 국경을 안전하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주를 국경 국가로 만들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헌법이 정말로 주를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애초에 비준되지 않았을 것이고, 비준돼지 않았다면 텍사스는 연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드산티스는 플로리다주가 "텍사스에 인력과 자산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텍사스의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텍사스를 방어하기 위해 텍사스의 헌법적 권한을 발동"하려는 애봇의 움직이메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기를 조성하고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그녀의 주는애봇의 "국경 보안을 위한 노력"을 "자랑스럽게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렉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 또한 애봇 주지사가 바이든이 하지 않을 일을 "하고 있다"며, 바이든이 "카르텔, 불법 마약, 인신매매를 미국으로 초대"했다면서 비난하고 남부 국경 보안을 촉구했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도 성명을 내고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주들이 그들 스스로를 지킬 것"이라며 "아칸소는 텍사스의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도 성명을 내고 "이만하면 충분하다"면서 "우리 남부 국경이 위기에 있는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그들의 일을 거부한 것에 감사하다."며 비꼬았다. 전국 주 의회 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에 따르면, 관습법 원칙에 따라 "개인은 집에 침입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치명적인 힘을 포함한 합리적인 힘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주 의회가 성문화하고 확대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이를 "make my day" 법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다. 최소 28개 주와 푸에르토리코는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공격자를 퇴각시킬 의무는 없다고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최소 10개 주(앨라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및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자신의 입지를 고수할 수 있다"는 언어가 포함돼 있다. 헌법상 자위권을 옹호하는 주들이 한데 뭉치는 양상을 띄면서, 일각에서는 제2의 남북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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