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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 법원: 영구 부재자, 조기 투표법 “주 헌법에 위배”
기사입력: 2024-02-27 17:25:2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델라웨어주 법원은 조기 및 영구 부재자 투표에 관한 주법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델라웨어주 고등법원은 금요일 주 의회가 통과시킨 2019년 법안이 10일간의 사전 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총선을 단 하루만 실시하도록 한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유권자가 선거 때마다 투표용지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영구 부재자 투표 명단에 등재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델라웨어주의 영구 부재자 투표법이 주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 투표법들은 공익법률재단(PILF)에 의해 이의가 제기됐었다. 이 단체는 델라웨어 선거관리국의 선거감독관인 마이클 메넬라(Michael Mennella)를 대변해 2022년에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PILF는 또한 2022년 메넬라를 대변해 당일 유권자 등록과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주법에 관한 소송을 주 대법원에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주 대법원은 해당 법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PILF 회장 J. 크리스천 아담스(J. Christian Adams)는 월요일(26일) "이 결정은 조기 및 영구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는 델라웨어 주법을 무효화했다"며 "주에서는 주 헌법과 상충되는 선거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승리다."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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