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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 형사 면책 청구에 대한 변론 심리한다
기사입력: 2024-02-28 17:40: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수요일(28일) 연방대법원은 잭 스미스(Jack Smith) 특별검사의 워싱턴DC 선거 사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변론을 심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재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한 행동이 형사 기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것으로, 대통령 면책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재판이 될 전망이다. 더힐(The Hill)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2024년 대선 전에 트럼프에 대한 기소가 배심원단에 회부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잭 스미스 특검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면책특권을 근거로 자신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해 왔다. 타냐 처트칸(Tanya Chutkan) 판사는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고, 트럼프는 그녀의 판결에 항소했다. 스미스 특검은 비록 하급심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거부했음에도 당시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했다. 이후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 이후 트럼프는 판사들에게 재판을 연기하고 하급 법원에서 항소 옵션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면책특권 주장을 보류해 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트럼프의 요청대로라면 몇 주에서 몇 달간 지연이 이뤄질 수 있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는 배심원이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기소를 끝낼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더힐은 분석했다. 스미스의 제안에 따라 대법원은 대신 전직 대통령의 면책 주장을 지금 듣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4월 22일이 포함된 주에 구두 변론을 시작하고 6월 말 또는 그 이전에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신속한 일정을 수립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측 변호사들은 판사들에게 "이전과 마찬가지로 특검의 동기는 미스테리가 아니"라며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맞서 유력한 후보가 되는 11월 선거 전에 트럼프를 재판에 회부하고 유죄 판결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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