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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성역도시에 불법이민 범죄자 추방토록 ICE 협력 요청
기사입력: 2024-03-03 15:37:5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바이든 행정부는 성역 도시들에 불법 이민 범죄자를 추방하는 일에 이민세관집행국(ICE)과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가 해왔던 조치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불법체류 범죄자를 단속하려는 행정부의 움직임은 ICE 구금시설 폐쇄, 트럼프 시대 법무부 법 집행 협력 보조금 철회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정한 이전 정책에 어긋난다. 성역 도시에서 ICE와 협력해 체포해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은 바이든이 언급하지 않은 불법 베네수엘라 이민자에 의해 22세 간호학과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Laken Riley)가 살해된 것을 포함해 불법 외국인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여러 건의 살인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가운데 나왔다.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국가 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개인을 체포하고 제거하는 데 있어 현지 법집행기관의 지원과 협력을 환영한다"면서 "지방 관할권이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우리는 해당 정보는 ICE와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이민협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에 따르면 , 피난처 도시들은 ICE 구금자를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AIC에 따르면, 불법 이민 범죄자를 주(州) 구금에서 석방하기 전에 구금 및 잠재적 추방을 위해 연방 당국에 이송할 수 있도록 통지해 달라는 기관의 요청이 바로 그것이다. 외국인 범죄자를 구금하고 추방하는 데 성역 도시가 ICE와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이 2021년 취임한 이후 미국 전역의 여러 구금시설과 계약을 종료하거나 계약 연장을 종료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유바 카운티 감옥, 조지아 어윈 카운티 구금 센터, 펜실베이니아 버크스 카운티 주거 센터 및 매사추세츠 C. 카를로스 카레이로 이민 구금 센터 등이 포함된다.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첫 몇 달 동안 행정 조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주입한 추방 계획, 무슬림 여행 금지, 국경 장벽 건설 등 일련의 이민법을 폐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ICE와의 협력을 제한하고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에 대한 보조금 자금 수억 달러를 삭감한 트럼프 시대 정책을 취소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바이든은 명령을 취소하고 자금을 복원하여 도시가 자금을 받기 위해 ICE와 협력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제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목요일 이민자들이 추방되기 전에 구금되어 있는 ICE 구금 시설이 꽉차있고 수용 능력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바이든이 텍사스 남부 국경을 방문한 날인 목요일(2월29일) 성명을 통해 “ICE 구금시설은 현재 수용능력을 초과하고 있다”면서 “현재 ICE에는 약 40,000개의 구금 침대가 있다. 초당적 상원 합의로 구금 침상을 총 50,000개로 늘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목요일 의회에 다른 국경 보안 항목 중에서 ICE 구금 시설에 추가로 10,000개의 침대를 제공하는 국경 보안 패키지를 승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ICE가 자원 부족으로 무력화될 것이며 국토안보부(DHS)가 자금을 해당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운영 능력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의회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토안보부는 다른 중요한 임무에서 ICE로 자금을 이전하거나 ICE의 집행 활동을 줄여 수억 달러의 부족분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은 국경에 더 많은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가 임기 첫날부터 국경·이민 이슈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94개나 내려왔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불법 이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은 현재까지 총 850만 명을 넘어섰다. 여기에는 세관국경보호국에 체포되지 않고 도주한 200만 명이 이상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최근 미국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살인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라일리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에 의해 도피 중 살해당했고, 이후 체포됐다. 같은 달에는 엘살바도르 불법 이민자가 2세 어린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온두라스의 한 불법 이민자는 지난 2월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14세 어린이를 성폭행한 뒤 체포됐다. 포르투갈 불법 이민자 3명도 지난 2월 1살배기 어린이 사망과 관련해 체포됐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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