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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럼프의 면책 주장 심리 4월 25일로 확정
트럼프, 스미스 특검의 모든 기소혐의가 대통령 면책특권으로 보호된다 주장
기사입력: 2024-03-06 22:17:0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대법원은 4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싱턴DC 재판에서 주장한 형사 기소 면책특권에 대한 구두 변론을 심리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심리는 대법관들이 선거 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하고 상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헌법 문제를 다루게 돼 역사적인 청문회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법관들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공적 행위와 관련된 행동에 대해 형사 기소로부터 면제를 받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라는 질문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고 에폭타임스는 전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이 대법원 심리를 통해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오는 11월 대선 전에 재판을 받을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재판은 이번 주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그의 면책 판결 요청을 기각하자 대법원은 지난주 트럼프의 주장을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지난해 말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대법원에 드럼프의 항소를 신속히 처리하고 하급 항소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우회하도록 요청했는데, 그로부터 약 5개월이 되어서야 대법원이 심리를 하겠다고 날자를 잡은 셈이다. 현재 공화당의 잠정 대선후보가 된 트럼프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DC 연방법원에 제기한 혐의와 기타 형사재판을 총선 이후까지 미루려고 노력해왔다. 스미스 특검과 DC 연방지법의 타냐 처트칸(Tanya Chutkan)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판을 3월 4일 시작할 목표로 움직였지만, DC 순회 항소로 인해 결국 일정이 연기됐다. DC 재판은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시작되지 않을 예정이다. 스미스 특검은 신속한 재판이 공익이라고 강조했지만, 트럼프와 22개 주의 아미쿠스 브리핑에서는 기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7월 초나 6월 말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늦게 판결이 나온다면 재판은 늦여름이나 가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른 일각에서는 지난번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때처럼 빠른 시일 안에 대법원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4월 25일 심리에서 대법관들의 발언이 최종 판결을 예측하게 하는 힌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반란에 관련된 인물이 공직을 맡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14조 조항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신속하게 내린 바 있다. DC 면책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트럼프의 다른 법적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는 완전한 면책권이 없다면 진정한 대통령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면책특권이 없다면 대통령들이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방해하는 파괴적인 비난의 순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스미스 특검은 형사 사법 제도의 기존 보호 장치가 학대적 기소를 방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트럼프는 "헌법 조항, 권력 분립 원칙, 역사 또는 논리에 대한 지지를 찾을 수 없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대통령 면책특권은 헌법에 명시돼있지는 않지만, 과거 관례는 퇴임 대통령에게 재임 중 행동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었던 사례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전 법원 판결은 대통령직의 공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으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공식적인 업무 활동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에도 면책특권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과연 트럼프의 1월 6일 의회사태 관련 행위들이 '공식적'인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무엇을 결정하든 이는 향후 선거와 연방 정부 세 기관 모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기적인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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