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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월6일 시위대의 업무방해 혐의에 회의적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도 영향 미칠 수 있어
기사입력: 2024-04-16 17:10: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들은 16일(화) 법무부가 2021년 의사당 사태에서 펜실베이니아 남성에 대해 제기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회의적인 신호를 보냈는데, 이는 2020년 선거 패배를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기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조셉 피셔(Joseph Fischer)와 미합중국 간의 이 소송에서 원고인 피셔는 2020년 선거 결과에 대한 의회의 인증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CNN에 따르면,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이 같은 혐의가 다른 시위에도 적용됐는지 여부를 담당 부서 검사에게 심문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절차를 방해하는 폭력적인 시위가 많이 있었다"면서 "정부가 과거에 다른 시위에도 이 조항을 적용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9명의 연방 대법관 중 또다른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피셔가 이미 1월 6일 의회 사태와 관련해 6건의 다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혐의가 부서의 관점에서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피셔는 의회가 2020년 선거 결과를 인증하려는 사이, 1월 6일 의사당에 들어갔다가 기소됐다. 피셔는 전 펜실베이니아 경찰관이다. 11월 5일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에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는 지난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제기한 형사 소송에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6대 3의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연방 검찰이 피셔의 사건에 지금은 사라진 에너지 회사 엔론의 회계 사기 스캔들 이후 통과된 2002년 사베인즈=옥슬리 법의 방해 조항을 적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엘리자베스 프롤로서 연방 법무부 송무차관 엘리자베스 프롤로거(Elizabeth Prelogar)에게 이 법의 적용 범위, 해석 방법, 1월 6일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다른 범죄 혐의의 범위를 고려할 때 기소가 필요한지에 대해 심문을 진행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 법을 폭넓게 해석하면 비폭력 시위가 침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재판을 방해하거나 연방법원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연좌 농성이 자격이 될까?"라며 "오늘 (대법원) 방청석에서 야유하는 사람이 자격이 될까, 아니면 연두교서 연설에서? 투표 전에 화재 경보를 울리는 것도 자격이 될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업무방해 혐의는 최대 징역 20년 형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온 질문들이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이 법이 증거를 변경하거나 파괴한 피고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피셔가 법원에 요청한 해석으로, 로이터통신은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 법을 좁게 보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피셔는 의회 사태 당시 의사당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찰에게 돌진해 경찰의 방패에 몸을 밀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셔의 변호사 제프리 그린(Jeffrey Green)은 대법관들에게 "투표 집계 등을 막으려는 시도는 실제로 문서를 변경하거나 문서를 바꾸는 것과는 매우 다른 행위"라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소냐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대법관과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은 그린 변호사가 좁은 법적 견해를 가졌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피셔의 행동으로 인해 법무부가 방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월 6일 의회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약 1천400명 중 약 350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피셔에 대한 기소를 기각하면, 이들은 재심을 청구하거나 유죄를 철회하거나 새로운 재판을 요청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 트럼프의 업무방해 관련 혐의를 검찰이 입증하기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4월 25일 트럼프의 대통령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변론을 심리할 예정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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