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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서 우크라 안보지원 처리 '청신호'…본회의 표결안 가결
20일 오후 표결 전망…틱톡 강제매각 등의 내용도 포함
기사입력: 2024-04-19 15:38:3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하원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법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19일(금) 의결했다. 이 법안에 대한 하원 투표는 20일 있을 예정이다. |
연방 하원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입법 패키지 처리 방침에 민주당이 가세, 절차적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하원은 19일(금) 낮 안보지원 예산 패키지 관련 4개 법안 처리에 필요한 규칙 투표를 찬성 316명, 반대 94명으로 의결했다. 21명은 투표하지 않았다. 투표 절차 등에 대한 표결은 통상 당별로 찬반이 갈리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165명, 공화당 151명이 각각 찬성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 하원의원 55명과 민주당 의원 3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남부 국경 관련 조치 없이 우크라이나 지원 등만 포함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좌파 진보주의 의원들은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며 가자 지구를 파괴하는 이스라엘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하원은 절차 투표가 완료되면서 20일(토) 오후께 이들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하원에서 표결되는 법안은 우크라이나 610억달러, 이스라엘 260억달러, 대만 80억달러 등을 각각 지원하는 3건의 법안이다. 여기에 틱톡의 소유주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1년 내에 강제로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금지시키는 것,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압류하도록 허용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담긴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도 패키지로 묶여있다. 존슨 의장은 이들 4개 법안을 별도 처리한 뒤 하나로 묶어 상원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당초 상원은 이들 법안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일괄처리하기를 원했지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하자, 존슨 의장이 이들을 인식해 법안을 4개로 쪼갠 것이었다. 그러나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4개로 나눴을 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이 요구한 내용 그대로라는 점에서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존슨 의장의 축출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재까지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조지아) 등 3명이 공개적으로 존슨 의장 해임 결의안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 의장의 이러한 의도적인 법안 통과 강행 계획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세계는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중요한 순간에 미국 리더십의 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존슨 하원의장의 노력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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