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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주, 드랍박스 합법화 위한 소송전 벌어져
기사입력: 2024-05-06 17:31: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스콘신주 공화당, RITE PAC은 위스콘신주에서 투표용지 드랍박스를 합법화하기 위한 소송에 맞서고 있다. RNC는 월요일(6일) 위스콘신 주에서 투표용지 드랍박스를 합법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신해 RPW 및 RITE PAC와 함께 위스콘신 대법원에 우호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월요일 성명에서 마이클 왓틀리(Michael Whatley) RNC 의장은 "민주당이 불과 2년 전에 결정된 판결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로 인해 법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위스콘신 주민들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 서둘러 선례를 버리고 부정과 사기에 취약한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RNC와 우리 파트너들은 위스콘신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위스콘신 주 고등법원은 2020년 대선에서 위스콘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드랍박스를 대체 투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4대 3으로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입법부만이 투표용지 드랍박스를 통한 부재자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면서 "선거위원회(WEC)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재자 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시스템 어디에도 투표용지 드랍박스는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WEC의 투표용지 드랍박스 승인은 불법이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3년 4월, 당시 밀워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였던 자넷 프로타시에비츠(Janet Protasiewicz)가 위스콘신 대법원 공석 선거에서 승리해 진보 성향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지난 7월, 엘리아스 법률 그룹은 투표용지 드랍박스에 대한 판결에 대해 프라이오리티스 유에스에이(Priorities USA), 위스콘신 은퇴 미국인 연합(Wisconsin Alliance for Retired Americans), 그리고 한 유권자를 대신해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위스콘신 주 민주당 주지사 토니 에버스(Tony Evers)와 법무장관 조시 코울(Josh Kaul)은 주 대법원에 투표용지 드랍박스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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