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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당, 허 특검 녹취테이프 놓고 법무장관에 모독죄 추진
기사입력: 2024-05-06 18:12:4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위원회가 다음 주에 로버트 허 특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 오디오 테이프 제출을 거부한 메릭 갈랜드 연방 법무장관에 대한 모독 혐의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6일(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 사법위원회는 5월 16일에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갈랜드가 녹음 파일을 넘겨달라는 소환장을 두 번이나 거부한 후, 이같은 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인 4월 25일에는 법무부가 서한을 통해 테이프의 오용 가능성과 공개에 대한 합법적인 입법 또는 탄핵 목적의 결여에 대해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테이프가 서면 녹취록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중대한 맥락과 뉘앙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테이프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짐 조던 사법위원장(공화·오하이오)과 제임스 코머(공화·켄터키) 감독위원장은 갈랜드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디오 녹음이 "목소리 톤, 속도, 억양, 언어적 뉘앙스 및 기타 특이성을 포착하는 독특하고 귀중한 정보 매체"라고 썼다. 공화당원들은 허 특검이 바이든이 어떤 법적 절차에서든 "동정심이 많고 선의의 노인이지만 기억력에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밀문서를 잘못 취급한 혐의로 바이든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이유를 직접 듣고 싶어한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이 갈랜드에 대해 모독죄를 통과시킨다면, 이는 역사상 네 번째로 내각 구성원에 대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한다. 갈랜드는 에릭 홀더(2012년), 빌 바(2019년), 윌버 로스(2019년) 전 상무장관에 이어 네 번째다. 의회 모독 혐의로 기소되면 워싱턴DC의 연방 검찰에 의해 형사 회부되며, 검찰은 법무부 장관인 갈랜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 홀더와 바는 자신이 속한 부서에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랜드가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월요일 조던 위원장은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공유한 바이든의 책의 대필 작가 마크 즈워니처(Mark Zwonitzer)의 변호사에게 또 다른 편지를 보냈다. 조던은 루이스 프리먼(Louis Freeman)이 3월 22일에 처음 소환장을 받은 문서를 넘겨줄 기한을 이달 말로 정했다. 프리먼은 4월 12일에 사법위원회가 요구하는 문서 제출에 이의를 제기했고, 조던은 "제기된 이의는 근거가 없으며 귀하의 고객이 의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조던은 프리먼에게 5월 20일까지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귀하의 의뢰인에 대한 의회 모독죄 적용과 같은 추가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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