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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밀문서유출 재판 날짜 무기한 연기
캐논 판사, 4월 초 트럼프의 소송 기각 요청은 거부
기사입력: 2024-05-07 21:43:0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에일린 캐넌(Aileen Cannon)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법 판사는 잭 스미스 특검이 기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사건의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캐넌 판사는 5월 20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취소하고 새 재판 날짜를 잡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오는 11월 대선이 끝난 뒤에야 재판이 속개될 전망이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가 마러라고 저택에서 기밀 자료를 잘못 취급한 혐의와 관련해 트럼프를 기소했다. 트럼프는 2023년 6월 무죄를 주장했지만, 스미스는 그해 7월에 기소를 대체하는 기소를 제기했다. 캐논 판사는 결정문에서 "법원은 또한 이 시점에서 재판 날짜를 확정하는 것은, 현재 남아 있고 상호 연결된 무수한 사전 재판과 CIPA(분류 정보 절차법)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신중하지 못하고, 법원에 계류 중인 다양한 사전 재판 동의안, 중요한 CIPA 문제, 그리고 이 사건을 배심원단에 제출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사전 재판 및 재판 준비를 충분히 공정하게 고려해야 하는 법원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라고 썼다. 그녀는 이어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 행정에 대한 대중의 이익에 따라 현재 2024년 5월 20일의 재판 기일(및 관련 기일)을 취소하고,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 해결된 후 별도의 명령에 따라 재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이 사건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려고 했던 트럼프에게 큰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스트더뉴스는 보도했다. 캐논은 4월 초 트럼프 자택에서 발견된 문서가 개인 기록이라는 주장에 대해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2월에는 대통령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스미스 특검이 불법적으로 임명됐다는 주장 등 다양한 논거를 내세워 기각 신청을 여러 차레 제출하기도 했다. 연방대법원은 4월 25일 트럼프의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들었지만, 이와 관련한 판결은 이르면 6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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