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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자 감사' 계획, 깊은 우려 일으켜
기사입력: 2024-05-10 16:13: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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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공격적으로 늘리려는 국세청(IRS) 계획이 특정 경제 집단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경고하는 많은 경제학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뉴스맥스가 10일(금) 보도했다. 지난 5월 2일, IRS는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덕분에 받은 8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어떻게 지출할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하는 "전략적 운영 계획" 최신판을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세금 사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IRS는 기술과 추가 전문가를 결합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대기업과 고소득 납세자에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IRS는 부유한 미국인과 대기업에 대한 더 많은 감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 경제연구소(Americ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의 경제학자 토마스 새비지(Thomas Savidge)는 "IRS의 전략적 운영 계획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과세연도에 IRS는 연간 천만 달러 이상을 버는 미국 최고 부유층에 대한 감사 비율을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 자산 총계가 2억5천만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대한 감사 비율은 3배로 높아진다. 2019년에는 이들 기업 중 거의 9%가 감사를 받았다. IRS는 2026년까지 23%를 감사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또한 1,000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가진 "복잡한 파트너십"에 대해 더 많은 조사를 요구한다. IRS는 감사율을 2019년 0.1%에서 2026년 1%로 거의 10배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비지는 특정 그룹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감사 대상이 되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법에 따른 평등을 훼손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의견, 신념 또는 민족성을 표적으로 삼는 IRS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1년에 IRS가 오바마 행정부와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티 파티 그룹을 표적으로 삼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새로운 IRS 계획에 따라 이러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트위터 파일" 기사를 폭로한 독립 언론인 맷 타이비(Matt Taibbi)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부 무기화 의혹을 조사하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통화한 날 IRS가 예고없이 그의 집을 방문했다고 뉴스맥스는 전했다. 타이비는 지난 3월 자신의 뉴저지 자택에 나타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진 연방요원에 대해 "분명히 정치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RS가 어떻게 "20만 달러의 사람"을 표적삼았는지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 대해,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공화·와이오밍) 상원의원은 중산층 납세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비판했다. 그녀는 엑스에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았겠는가..."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8만7천 명의 국세청 요권으로 구성된 자신의 군대를 이용해 이미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와이오밍주 전역의 근면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조쉬 브레친(Josh Brecheen,공화·오클라호마) 하원의원도 새로운 감사의 63%가 20만 달러 미만 수입의 납세자들을 표적삼은 것이라는 그 기사를 문제 삼았다. 그는 엑스에 올린 글에 "바이든 대통령의 IRS 군대는 다음에 당신을 뒤쫓을 수 있다"고 썼다. IRS는 4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과 납세자에 대한 감사율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 그룹에 대한 감사율은 "열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자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대니 워펠(Danny Werfel) 국세청장은 중·저소득 미국인에 대한 감사를 늘리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약속을 되풀이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햇다. 워펠은 "중·저소득층 (개인)으로부터, 엄마와 아빠로부터 오는 새로운 감사 물결은 없다. 그것은 우리 계획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계획이 "복잡한 신고자, 고액 신고자에게, 이것이 우리의 초점 영역이라는 중요한 어조와 메시지를 설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기과느이 "데이터북" 보고서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 약 58만3천 건의 세금 신고 감사를 마감했다. 이 감사에서 약 320억 달러의 권장 추가 세금이 적발됐다. IRS 자료에 따르면, 이미 연간 수입이 1천만 달러를 넘는 부요한 납세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감사를 받은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그룹은 근로소득세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청구하는 저소득 납세다. 2020년 과세연도에 얻은 자료에 따르면 EITC 세금 감면을 주장하는 개인은 다른 그룹보다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았다. EITC는 1975년에 저소득 납세자들을 위해 도입됐다. 세금공제액은 한 개인이나 가구가 얼마나 많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지난 5월 IRS는 흑인 납세자들이 다른 납세자들에 비해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3~5배 높다는 스탠퍼드 연구 결과를 확인했다. 이 연구는 국세청이 잠재적인 세금 부정행위자를 식별하기 위해 의존하고 있던 컴퓨터 알고리즘에 책임을 돌렸다. 조사 결과가 공개된 후, 의원들은 국세청의 자동 감사 과정이 흑인 납세자들을 부당하게 겨냥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기관에 요구했다. 워펠 국세청장은 현재 세금 신고 시즌을 앞두고 이 연구에서 확인된 격차르 ㄹ해결하는 데 "레이저-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의 약속은 이 기관이 이전에 간과되었을 수 있는 탈세자들의 패턴과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인공 지능을 사용하는 것을 확장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뉴스맥스는 지적했다.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해 AI에 투자하려고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고 뉴스맥스는 지적했다. IRS는 이번 신고 시즌에 집행 노력이 "진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IRS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인지된 세금 부채를 납부하지 않은 고소득 부유층"을 추적해 5억2천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말했다. AI와 "첨단 분석" 덕분에 국세청은 "감사를 위한 복잡한 파트너십"을 선정하고 미국 최대 파트너십에 대한 76개의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IRS는 집행을 돕기 위해 기술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3년 안에 인력을 10만명으로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 비록 소상공인들이 표적이 되지 않고 IRS가 "집행의 공정성 보장"을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경제학자 새비지는 이전에 뉴스맥스에 더 공격적인 자세는 새로운 비즈니스 벤처를 접줄 위험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소득세는 누군가의 생산 능력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새비지는 "정부의 손이 무거울수록, 사람들은 사업에서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IRS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IRS는 2022년 평균 28분이었던 통과 대기 시간을 이번 과세 시즌에 3분으로 단축하는 등 개선된 사항을 자랑하는 반면,새비지는 세금을 징수하는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IRS가 세금 준수를 "모든 미국인이 저렴하고 쉽게"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세법을 단순화하고 소득세를 "저렴한 정액 세율"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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