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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허 특검과 녹음 공개 막기 위해 행정권 발동
법무부 법률고문실 “해당 녹음, 행정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
코머 위원장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의회모욕죄 계속 추진
코머 위원장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의회모욕죄 계속 추진
기사입력: 2024-05-16 15:19: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목요일(16일) 로버트 허 특검과의 기밀문서 보관에 대한 인터뷰 녹음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을 의회 모독죄로 기소하기 몇 시간 전에 행정특권 때문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법률고문실은 해당 녹음이 행정특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며 갈랜드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카를로스 유리아트레 법무부 차관이 말했다. 유리아트레는 이날 CNN에 보낸 서한에서 "대통령이 요청한 오디오 녹음에 대해 행정 특권을 주장했으며, 아직 제출되지 않은 소환장에 대응해 나머지 자료에 대해 보호 특권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썼다. 그는 AP통신에 보낸 서한에서는 "대통령의 행정 특권 주장을 주장하는 공무원이 의회를 모독할 수 없다는 것이 양당 행정부의 오랜 입장"이라고 썼다. 에드워드 시스켈(Edward Siskel) 대통령 고문은 서한에서 "대통령은 법무부와 법집행 수사의 진실성, 효율성, 독립성을 보호하겠다는 오랜 노력으로 인해 녹음물에 대한 행정 특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목요일은 감독위원회와 사법위원회가 회의를 갖는 날로 알려져 있다. 저스트더뉴스가 입수한 백악관이 두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시스켈은 또한 테이프를 제공하면 "향후 법 집행기관의 조사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밀문서 관련 조사에서 로버트 허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혐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배심원단이 대통령을 "동정적이고 선의가 있으며 기억력이 좋지 않은 노인"이라고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은 바이든의 행정 특권 주장이 갈랜드를 견책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머는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그것은 백악관에 최상위급 화재 경보다"라며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고문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국민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인터뷰의 오디오 녹음 공개를 두려워하고 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부당 취급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이 녹취록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은 녹음에 대한 행정 특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특권을 포기했다. 백악관의 오늘 성명은 우리 위원회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합법적인 소환장을 거부한 갈랜드 법무장관을 의회 모독죄로 기소할 것을 하원에 권고하는 결의안과 보고서의 상정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허 특검과의 인터뷰 녹음파일 공개를 막기 위해 행정특권을 행사한 데 대해 비난했다. 스티브 청(Steve Cheung)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비뚤어진 조 바이든과 그의 미약한 행정부는 헌법상 핵심 행정권리 원칙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정치화해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이를 거부하는 한편 이를 비뚤어진 조를 정치적으로 위장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전 백악관 보좌관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하원 1월6일 특별위원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행정 특권을 인용하려고 시도했지만 당시 연방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바로는 현재 마이애미 연방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의회 모독죄로 4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나바로를 방문하고 그가 잘 지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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