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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공화당원들, 세계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재 재추진
기사입력: 2024-05-20 20:32: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드 국방장관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에 분노한 공화당 의원들이 이 조직에 대한 제재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고 뉴스맥스가 20일(월) 보도했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엑스에 올린 글에 "ICC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오늘의 근거 없는 불법적인 결정은 전 세계적인 비난에 직면해야 한다"며 "국제 관료들이 법치를 유지하는 민주 국가의 권위를 빼앗기 위해 법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그는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정당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ICC는 이스라엘 관리들을 10월 7일 학살을 저지른 사악한 테러리스트들과 동일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원의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캠페인과 국무부의 엉뚱한 조사로 인해 ICC의 결정이 진전된 것이 분명하다"며 "백악관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의회는 제재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해 ICC를 처벌하고 ICC가 진행될 경우 그 지도부가 결과에 직면하도록 보장한다. ICC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협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우리도 그 다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하원 공화당 회의 의장인 엘리스 스테파닉(공화·뉴욕) 하원의원과 칩 로이(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미국 또는 동맹국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ICC와 그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 마르코 추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상원의원도 작년에 유사한 법안을 후원한 바 있다. 2020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ICC에 제재가 가해졌지만, 2021년 4월 바이든 해엉부가 이를 취소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의 회원국이 아니며 ICC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코튼 상원의원은 월요일 보도자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유대인 공격의 가해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얼마나 희극적인지 보여준다"면서 "(카림) 칸 검사의 캥거루 법원은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반유대주의적이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혐의'를 추구할 관할권이 없다. 나와 내 동료들은 칸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그드르이 가족이 다시는 미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ICC는 또한 하마스 지도자 야흐야 신와르, 군사 지도자 무하마드 데이프, 카타르 출신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해서도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월요일 엑스(X)에 올린 다른 게시물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소의 조치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스테파닉 의원은 "ICC는 생존권을 보호하는 평화로운 국가와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급진적 테러 단체를 동일시하는 불법적인 법원"이라며 "의회는 근거 없는 비민주적 결정을 내린 ICC의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나와 칩 로이 의원의 '불법 법원 대응법'(Illegitimate Court Counteraction Act)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매스트(Brian Mast,공화·플로리다) 하원으원은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인정하지 않지만, 동맹국을 표적으로 삼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분명히 인정할 것"이라고 썼다. 로이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제재를 가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며 "하원 공화당은 우리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삼은 ICC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 위해 HR8282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상원에서 이 문제를 주도해 준 톰 코튼 의원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하원에 발의된 법안은 현재 또는 전직 미국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미국의 동맹국의 현재 또는 전직 공무원이나 군대에 대한 조사, 기소 또는 조사나 기소를 지원하는 데 참여하는 모든 ICC 직원 또는 관련자의 비자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모든 ICC 직원, ICC를 대리하는 모든 사람, 미국 및 동맹국 군대 및 공무원에 대한 조사로 제재를 받은 사람의 직계 가족의 비자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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