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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밴스, 연방법무부에 후안 머천 판사 수사 촉구
기사입력: 2024-05-29 16:13:0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JD 밴스(J.D. Vance,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은 후안 머천(Juan Merchan) 판사가 맨해튼 사업 기록 재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연방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브라이트바트뉴스가 29일(수)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감으로도 알려져 있는 밴스 의원은 이날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에세 서한을 보내, 미국법 제18장(연방 정부 형법) 241조와 242조를 위반한 혐의로 머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서한에서 "이 법령은 맨해튼에 도널드 틀머프를 위한 캥거루 법원을 설치한 뉴욕 법정 판사이자 민주당 정치 기부자인 후안 머천의 행위에 대해 할 말이 많은 것 같다"고 섰다. 법무부는 제242항은 "법의 색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미국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나 특권을 고의로 박탈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석을 달아 놓았다. 또한 "일종적 편견이나 기타 다른 동기에 의해 범죄가 동기화될 필요는 없다"고도 설명하고 있다. 밴스는 재판에서 머천이 트럼프에게 내린 전면적인 함구령을 이 조항의 잠재적 위반으로 꼽았다. 함구령은 트럼프가 증인의 재판 또는 수사 참여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스토미 대니얼스와 마이클 코헨이 포함된다. 또한 앨빈 브래그 지방검사의 직원이나 법원 직원, 두 직원의 가족, 브래그를 제외한 사건의 변호인에 대해 “이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이나 직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방해할 의도로 발언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밴스 의원은 머천 판사가 "현재 차기 대선 여론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보호받는 발언에 대해"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29일(수) 현재 리얼클리어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에서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47.5% 대 46.4%로 1.1%포인트 앞서고 있다. 밴스는 "머천의 명령에 따라 공화당 대선 후보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의 신뢰성, 그를 추적하는 검사의 동기, 또는 자신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판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불리할 것"이라며 고인이 된 윌리엄 브레넌 주니어(William Brennan Jr.) 대법관과 다른 진보적 대법관들의 재갈물리기 명령에 대한 비난들을 인용했다. 밴스 의원은 머천이 트럼프에게 공정한 배심원단을 "박탈"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판사가 "증거의 인정과 배제"에 대해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머천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만 박탈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형사 피고인으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정한 배심원단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머천은 트럼프의 이 두 가지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머천은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명백한 편견을 가진 예비 배심원들을 기각하는 것을 거부했다. 한 배심원은 소셜 미디어에 "공화당이...(감옥에서) 7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웃었다... 다른 배심원은 반 트럼프 거리 시위에 참여한 동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다.... 그러나 머천은 어쟀든 그들을 기꺼이 임패닝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가 중요한 예비 파업을 하도록 강요했다. 증거의 인정과 배제에 있어서도 머천은 뻔뻔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검찰 증인이 기본 혐의와 관련이 없는 입증되지 않은 성적 사건의세부 사항에 대해 장황하게 증언하도록 허용하는 등 검찰이 원하는 증거는 무엇이든 제출할 수 있도록 허리를 굽혔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어 증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 밴스 의원은 머천의 딸인 로렌 머천(Loren Merchan), 앨빈 브래그(Alvin Bragg), 그리고 다른 검사들을 포함해 "고려해야 할 공모자가 많다"고 덧붙이면서, 제18장 241조에 따른 "공모 가능성"을 지적했다. 밴스 의원은 로렌 머찬이 "민주당 관리와 단체를 위한 모금 활동가이며, 뉴욕에서 트럼프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고객이 기부자로부터 9천300만 달러를 모금하도록 도왔으며, 부분적으로는 사건을 제기하고 청탁 이메일을 통해 피고를 비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브래그와 그의 검사 매튜 콜란젤로(Matthew Colangelo)와 크리스토퍼 콘로이(Christopher Conroy)가 머천에게 "트럼프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박탈해 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밴스는 6월 28일까지 갈랜드에게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만약 갈랜드가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상원의원은 향후 행정부가 사건을 개시할 수 있도록 문서 보존 요청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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