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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 위커 상원 국방위 간사, 한국과 핵공유·전술핵 재배치 제안
국방예산 550억불 증액·대북억제 강화 주문…국방수권법안에 반영 모색
위커 “北, 군비통제협상 위한 노력 무시하고 전쟁준비태세로 향해”
위커 “北, 군비통제협상 위한 노력 무시하고 전쟁준비태세로 향해”
기사입력: 2024-05-29 16:45:5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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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로저 윅커(Roger Wicker,공화·미시시피) 상원의원은 국방부가 현재와 미래의 글로벌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1세기 힘에 의한 평화" 구상을 29일(수) 발표했다. 윅커 의원은 미국의 방위 산업 기반 자금이 부족하고 미래의 분쟁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연간 국방 예산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국방예산은 GDP의 3% 수준이다. 이날 발표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미군에 대한 세대별 투자"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및 영역 전반에 걸쳐 몇 가지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 그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 지휘통제의 현대화,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상호운용성 개선, 대만과 필리핀의 비대칭 능력 조달 및 활용 가속화, 연방 국방부가 새로운 핵 공유 협정을 고려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인도 태평향과 잠재적으로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됐다. 위커 의원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의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면서 "당장 외교 해법이 보이지 않기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것은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하며(persistent US military presence),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같이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들하고 체결한 것과 비슷한 '핵 책임 분담 합의'(nuclear burden sharing arrangement)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 국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커 의원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동맹과 더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사령부의 지휘통제 체계를 현대화하고, 서태평양 지역에 군사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또 대만, 필리핀, 일본이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연결하는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에서 중국과 충돌을 억제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커 의원은 해군 함정을 2035년까지 357척으로 확대하고, 매년 건조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3척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군이 향후 5년간 군용기 최소 340대를 더 구매하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미 공군의 주력기종인 F-15 전투기를 퇴역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중국 공산당을 "속도감 있는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이 세계 질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려는 열망과 능력을 가진 유일한 미국의 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전했다. 윅커의 계획은 그가 군대가 미래의 분쟁을 수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준비되지 않았거나 준비하지 못했다는 자신의 믿음을 표명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달 국방부에 2025년 회계연도 예산 요청안 8천498억 달러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윅커는 이것이 "오늘날의 매우 현실적인 과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부가 2025년 예산 요청을 처리하는 동안 2024년 회계연도 요청보다 약 1% 증가에 멈추도록 요구하는 작년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부서는 작년 계획에서 약 100억 달러를 효과적으로 삭감했다. 그는 한도에도 불구하고 550억 달러의 국방 추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윅커 의원은 미국의 국가 안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군이 강화되어 한다고 믿는 매파적인 공화당 의원 그룹 중 하나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힘에 의한 평화' 주장은 과거 네오콘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거나 글로벌리스트들의 음모 주장으로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화주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마가(MAGA) 정치인들과는 대치되는 것이어서 자신이 속한 공화당 내에서 힘든 싸움에 직면해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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