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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대법원장, 알리토 대법관 윤리 문제삼는 민주당 요청 거부
기사입력: 2024-05-30 16:47: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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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30일(목)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만나 대법원 윤리와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 소유의 집 밖에 국기 게양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초대를 거절했다. 로버츠의 답변은 알리토가 상원의원들에게 따로 편지를 써서 그들의 요구를 거부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상원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딕 더빈(Dick Durbin,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과 사법위원회 위원인 셸던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민주·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은 일주일 전에 로버츠에게 서한을 보내 이 면담을 요청하고, 알리토가 1월 6일 공격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는 시도와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알리토 대법관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재판에서 물러날 시기는 스스로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알리토 대법관은 버지니아와 뉴저지에 있는 자신의 지 밖에서 아내가 깃발을 게양했던 것이나 그 깃발이 게양된 것 어느 것도 자신의 기피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깃발 게양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알리토 대법관이 자택 앞에 성조기를 거꾸로 메달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아내가 '천국(하늘)에의 호소'(An Appeal to Heaven) 깃발을 들어올렸다는 것이다. 알리토 대법관은 성조기를 거꾸로 게양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가 발생한 것을 두고 비통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 국기 규정에는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극심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기를 거꾸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기를 거꾸로 게양하는 것은 조난 신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기 전문가들은 소나무가 뉴잉글랜드 식민지의 힘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반면, '천국(하늘)에의 호소'라는 문구는 신이 식민지 주민들을 폭정에서 구출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유래했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는 혁명권에 대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월 6일 의회 사태에서 시위대가 이 깃발을 사용했다는 점은 민주당과 좌익 세력이 이 깃발을 사용한 것 자체가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믿고 있다. 하늘에 호소한다는 표현은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가 1690년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을 출판하면서 그 안에 수록한 내용으로 "땅에서 상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재판할 때마다 하늘에 상소할 자유가 있다"는 문장에서 온 것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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