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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선거에서 중요한 경합주들 우편 투표법 관련 소송 넘쳐나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주 등에 영향 미쳐
기사입력: 2024-07-02 09:02: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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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주요 주에서 제기된 소송은 우편 투표에 대한 법률에 대한 도전으로 11월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저스트더뉴스가 1일(월) 보도했다.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주에서 우편 투표와 부재자 투표에 대한 법률을 둘러싼 소송이 종결됐거나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총선에서 투표가 어떻게 집계될지가 결정되고 있다. 선거전문사이트 밸롯피디아(Ballotpedia)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보다 올해 더 많은 선거 고나련 법률을 제정했다. 밸롯피디아가 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제정된 305개 이상의 선거 관련 법안 중 공화당이 이끄는 주에서 64%를 채택했다. 민주당이 이끄는 주에서는 19%의 선거 관련 법안이 제정됐다. 부재자/우편 투표에 관한 법률은 6개 주에서 9개 법률이 제정됐다. 주정부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다양한 단체들이 우편 투표 규정, 절차 및 법령을 놓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규정이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저스트더뉴스가 보도한 각 주별 주요 소송 현황을 요약한 내용이다: ◇애리조나 - 강한 커뮤니티 재단과 에릭 러블리스 vs 마리코파 카운티 2월에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AFL)은 애리조나주의 강한 커뮤니티 재단(Strong Communities Foundation)과 유권자를 대신해 마리코파 카운티 감독위원회와 마리코파 카운티 기록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마리코파 카운티가 투표용지의 보관 체계 유지를 거부하고 유권자에게 직접 투표용지를 검수하도록 요구하며, 투표용지의 서명을 검증하기 위해 사람만이 아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등 여러 주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FL은 이 소송을 철회하고 야바파이 카운티 법원에 마리코파, 코코니노, 야바파이 카운티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애리조나 항소법원은 5월에 마리코파 카운티의 동의안을 받아들여, 카운티에 대한 소송은 야바파이 카운티가 아닌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애리조나 자유 기업 클럽 vs 폰테스 주 판사는 우편 투표용지의 투표함 및 서명 일치 절차를 놓고 애리조나 주무장관 에이드리언 폰테스(Adrian Fontes,민주)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서 애리조나 자유기업클럽(Arizona Free Enterprise Club)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우편 투표 절차는 애리조나 선거 절차 매뉴얼(EPM)의 일부로, 주무 장관이 이를 작성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판사는 폰테스에게 내린 판결문 요약본에서 2023년 EPM이 "애리조나 법을 준수한다"고 판결했다. 애리조나 자유기업클럽은 지난달 주법원에 해당 판결에 대해 애리조나 항소법원에 항소한다고 통보했다. ◇조지아 - 국제 연극무대종사자연합 지부 927 vs 울러드 외 국제 연극무대종사자연합(IAM) 927 지부는 대선을 위한 주정부의 부재자 투표 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놓고 풀턴 카운티 등록 및 선거위원회 위원들과 조지아 주 선거위원회 위원들을 연방 법원에 고소했다. 노조는 소송에서 선거 11일 전인 투표 신청 마감일이 선거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은 선거권법이 마감일을 선거 7일 전으로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연방 법무부는 이 소송에 대한 이해관계 성명을 제출하면서, 선거권법은 연방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시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판사는 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사건에서 기각해,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미시간 - 공화당 전국위원회 외 vs 벤슨 외 지난달, 미시간주 판사는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미시간 공화당 및 전국 공화당 의회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민주당 국무장관 조셀린 벤슨의 서명 검증에 대한 관대한 지침에 대해 부분적으로 반대 판결을 내렸다. 미시간 청구 법원 판사인 크리스토퍼 예이츠는 "벤슨이 발행한 2023년 12월 지침 매뉴얼에 따라 의무화된 부재자 투표 신청서 및 봉투 서명 검증의 '최초 추정' 유효성은 미시간주의 헌법 및 법률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공화당 원고측의 요청과는 달리, 서명이 나이를 쓰거나 또는 빠른 속도로 쓰여진 것과 같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지침 매뉴얼에 포함하도록 허용했다. RNC 위원장 마이클 왓틀리(Michael Whatley)는 판결에 대한 성명에서 "이 RNC의 법적 승리는 미시간 헌법에서 우편 투표 보호 조치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주무장관이 이러한 규칙을 회피하려는 은밀한 시도는 법원에서 정당하게 기각됐으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그녀의 공격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 승리는 미시간 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투쟁에서 가장 최근의 진전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네바다 - 공화당 전국위원회 외 vs 버제스 외 5월에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네바다 공화당, 트럼프 선거 캠프는 네바다 주무장관 프란시스코 아길라르(민주)와 카운티 공무원을 상대로 선거일 이후에도 우편 투표를 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주법이 연방법 위반이며 "선거일 이후 3일 이내에 접수된 투표용지는 '선거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된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주장한다. ◇펜실베이니아 - NAACP 펜실베이니아 지부 vs 챕먼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은 3월에 펜실베이니아주가 우편 투표용지의 봉투에 날짜를 적고 유권자의 서명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주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원고는 2022년에 우편 투표용지의 바깥쪽 반송 봉투에 날짜가 없거나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펜실베이니아주가 해당 우편 투표용지를 무효화한 결정과 관련하여 당시 연방정부 장관 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펜실베이니아 카운티는 2022년 공화당 소송 이후 하급 법원에서 날짜가 없거나 날짜가 잘못 기재된 우편 투표지를 거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문제는 이후 제3순회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됐다. 순회법원의 3인 판사 위원회가 해당 법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린 후, NAACP 펜실베이니아 지부는 전원 합의체 재심을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위스콘신 - 리버트 외 vs 밀리스 외 5월, 위스콘신 연방 판사는 부재자 투표에 대한 증인 요구조건을 폐지하려는 소송을 기각했다. 목요일에 제임스 피터슨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민주당 소속 선거 변호사인 마크 엘리아스의 로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요약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부재자 투표를 한 유권자의 증인 요건을 취소하려 시도했다. 엘리아스 로펌은 증인 요건이 1965년 선거권법과 1964년 시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민사소송규칙은 패소한 당사자에게 30일 이내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통지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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