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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주지사, ‘종교자유법’ 거부권 행사
“종교자유법안으로 차별사례 막을 수 없어”…“수정헌법에도 안맞아”
기사입력: 2016-03-28 18:48: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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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출신인 네이슨 딜 조지아 주지사가 28일(월) 주의회를 통과해 올라온 보수성향의 ‘종교자유법안’에 “우려되는 말이 포함돼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딜 주지사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HB757은 단지 신앙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와 그 사람들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과 같다”며 “조지아주는 환대하는 주(州)이고, 사랑과 친절과 관대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멕시코에서 있었던 동성결혼 사진촬영 거부 사건, 콜라라도의 한 제과점에서 동성결혼에 쓰일 케익 제작 거부 사건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종교자유법안이 이같은 차별사례를 조지아주에도 만들지 않으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자유법안’에 대한 반대이유로 수정 헌법 1조를 언급하기로 했다. 수정 헌법 1조는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딜 주지사는 “우리의 종교적 자유가 인간이 만든 정부가 아니라 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면, 수정 헌법 1조에서 손을 떼라는 경고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딜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는 예견됐던 것이다. 특히 종교자유법안이 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자, 반대세력의 강력한 로비와 압박이 연이었다. 가장 압박 수위를 높였던 곳은 디즈니, 마블, 앰블린 같은 영화산업계였다. 실제로 인권 캠페인재단(Human Right Campaign Fund)는 종교자유법안이 입법되면 조지아주에서 영화촬영을 전면 중단하라고 헐리웃에 요청하기도 했다. 애틀랜타의 주수입원 중 하나인 컨벤션 사업 역시 위기에 놓였었다. 애틀랜타 컨벤션 관광청은 종교자유법안이 법으로 재정되면 애틀랜타에서 개최할 계획인 컨벤션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해온 회사가 무려 15곳이나 됐다고 밝혔다. 실리콘 밸리의 대기업 총수들도 딜 주지사에게 연락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했다. 내셔널 미식축구 리그(NFL) 역시 애틀랜타에서의 슈퍼볼 개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종교자유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구는 말 그대로 ‘쓰나미’처럼 주지사를 덮쳤다. 물론 종교자유법안에 대한 찬성여론도 많다. 종교단체들은 대다수의 조지아주민들이 종교자유법안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66.2%의 조지아주민들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51.8%는 “강력히 원한다”고 했고, 14.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단지 27.3%만이 주지사가 거부해야한다고 답했다. 이 여론조사는 공화당원의 79%가, 민주당원의 59%가, 비정당인의 62%가 종교자유법안을 지지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에 잘못된 문구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안에 반대해온 사람들은 주지사의 이번 거부권행사가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허용하려던 의회 결정을 되돌린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메트로 애틀랜타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주지사의 사려깊은 신중함이 이 이슈를 조지아주의 긍정적인 비즈니스 기후를 보존하고 일자리 성장과 지속적인 삶의 질을 높이도록 격려하는 결정으로 이끌어주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애틀랜타 컨벤션 관관청의 윌리엄 페이트 대표 역시 성명을 통해 “딜 주지사의 심사숙고와 HB757에 대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그의 결정은 조지아가 비즈니스 하기에 좋은 넘버원 주로 남아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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